“검찰의 수사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다”

윤석열 퇴임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직원들에게 사직인사를 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4일 검찰 내부망에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사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라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동요하지 말고 국민들만 생각하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졸속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중대범죄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최종심 공소 유지까지 담당해야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 것이 아닌 국민의 자산. 검찰의 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돼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