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3일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결의안.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 인권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인권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지금 정부로서는 남아 있는 임기를 생각할 때 가장 쉽고 합리적이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것이 다자 무대인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ICNK, 즉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명확히 하고 차기 정부도 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이제 이 정부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평화정책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를 가져간다, 향후 1년 동안 인권의 가치를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인권의 가치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일관적으로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