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시작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의 중단을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새로운 광화문 광장에 관한 공론화 재개를 촉구했다.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성명을 발표, 오 시장이 후보 시절 밝혔던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및 공론화 재개 계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달 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에 “서측 광장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고 답변했었다.

단체는 우선 공사를 현재 상태에서 중단한 뒤에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산 낭비”라며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업에 8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수 없다”고 했다. 성명서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밝혔지만, 애초에 서울시의 예산낭비를 방치한 책임이 서울시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애초에 서울시의회가 건강한 감시자와 견제자 역할을 했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단체는 “서울시는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했고, 그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재공사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2년 연말 예산 털기용 공사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보도블록 클로징11’을 선언, 11월 말까지만 보도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공사는 11월에 이뤄졌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보도는 공사를 마치고 3개월 뒤인 이번 달 다시 공사하는 등 강행으로 인한 부실 공사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금이야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을 위한 광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을 만들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를 놓치면 이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자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11월 오세훈 전 의원이 썼던 글

<공론화를 거쳐라>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강행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금까지 반대 여론이 높아져도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던 이유는 조성 당사자인 전임시장의 주관적 견해보다 객관적 비판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거의 모든 매체와 시민사회에 의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월권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도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릇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대정신과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 바로 지금 서울의 모습인 것이다. 광화문광장을 처음 만들 때도 이러한 시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숭례문에서 경복궁까지의 국가 상징거리를 조성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을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위인인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의 위업을 알리고자 했던 강한 역사의식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전문가 시민위원회의 의견과 여론조사를 통한 압도적 다수의견을 모아 편측안이 아닌 중앙안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런 광장이 다시 파헤쳐지고 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지도 모른다.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한 건축가의 고집뿐이다. 거기에 791억의 세금이 쓰인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 교통 과부하와 美的 불균형, 공사비용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무모한 결정의 배후는 밝혀져야 한다.

한 건축가가 본인의 제안을 관철하고픈 욕망에 광화문광장을 기형적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길 바란다. 전 시장도 올해 5월 전면 재논의를 선언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행여 이 모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동기동창이자, 지난 9년간 박원순시정의 도시건축행정을 좌지우지했다고 회자되는 한 사람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에서 비롯됐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광화문광장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公的공간이다. 이것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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