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작년 12월18일자 중앙일보 게재 칼럼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붕괴'(South Korea's democratic deca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는 한국 집권당이 성경·전단·돈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對北전단 금지법을 만들자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 소개했다. 스미스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입법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주의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정신적·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었다. 그린 부소장은 혹자는 스미스 의원을 한 보수 강경파 의원일 뿐이며 미국의 여론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의 反민주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는 진보 진영에도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신기욱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학술지 ‘저널 오브 데모크라시’ 7월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South Korea's democratic decay)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논문과 책들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자들은 대부분 신 교수와 비슷하게 한때 정권의 억압에 맞서 싸웠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던 학자들이라고 했다. 2019년 프리덤 하우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이지만 민주적 비판과 반대를 약화하기 위해 쓴 수단 때문에 ‘정치적 참여’와 ‘시민적 자유’ 순위는 대만과 일본 등의 주변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는 것이 그린 부소장의 지적이었다.

어제 미 의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對北전단금지법에 놀랐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언급할 때 사례로 인용한다고 지적, 이 민감한 용어를 다시 구사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그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화상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對北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스미스 의원은,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對北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對北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며,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무기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이라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도 ‘對北전단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맥거번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 국회가 그 법을 고치길 바란다”며,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도 對北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실라 잭슨 리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친구였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건설적인 파트너가 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democatic decay'의 일반적 定義: 자유민주헌법체제의 구조(법원, 언론 등)와 내용(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쿠데타나 침공처럼 급속한 민주주의 파괴와는 다르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민주적 붕괴'의 사례일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Democratic decay' is used to characterise the phenomenon of democratic degradation over time, as opposed to rapid democratic breakdown through a coup d'état or invasion. The thumbnail definition is the incremental degradation of the structures and substance of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cy.

'Incremental' refers to the subtle, step-by-step hollowing out of democratic governance. 'Structures' refers to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courts,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ombudsmen, as well as media and NGOs. 'Substance' refers to the 'soft matter' of democratic governance, including public faith in democratic rule and the willingness of political actors to play by the rules of the game. As the Concept Index indicates, lawyers have tended to be more focused on structures, political scientists and other social scientists on substance, although there is significant over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