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이날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현 남북관계에 대해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며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중국과 협력하라면서 김정은-트럼프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미국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 남북 대화의 재추진을 위해서는 미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경미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신동호 연설·배재정 정무‧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화상 연결로 회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