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문재인 對北전단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이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자 “남북합의와 현행법 위반”으로 공개 비판하며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로 9일 앞으로 다가온 양국 정상회담에도 부담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국제인권 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1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도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프턴 국장은 “외교적 노력에 번거롭고 문제가 되더라도 한국민들은 자기 뜻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것이 생산적이지 않고,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에서는 그동안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주로 제기돼 왔던 대북 전단 문제를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훗날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겠지만, 이번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단 관련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대하고 인권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은 그 직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 경찰은 문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한 당일, 지난달 말 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 시민이 된 자국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두 믿고 있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문 대통령의 10일 연설과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너무나 큰 고통과 많은 일을 겪은 탈북민들에게 한반도 분단과 긴장, 냉전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냉전의 엄연한 현실을 상기시키는 4가지 요소는 남북한의 분단, 최소 12만명이 수감돼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수감 시설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한반도 냉전 구조를 지속시키는 당사자는 인권 운동가들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셀레스티 아링턴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단지 전단 살포를 억제함으로써 북한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행정부와의 대화에 복귀시킬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완고하게 고수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사안이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한반도에 사는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자국민을 공격하는 데 몰두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는 동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가치인 만큼, 이 문제가 동맹 간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연구원] “And so, this doubling down on violating human rights or attacking Korean citizens is so disappointing and this I think will be discussed. I just don't think it's acceptable for an alliance. Our alliance partners, South Korea and the US share values. We've long shared the values of freedom, individual liberty, liberal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for all. And so this could be a real friction point in the alliance.”

다만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공식 정상회담 의제에 초점을 맞추되 이 사안은 미-한 간 이견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한 양국의 언론이나 지도자가 때로 소음을 일으켜도 두 나라는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과의 동맹과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려한다는 신호를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Despite a lot of noise in the press both here and in Korea, despite our own leadership at times, we have managed to maintain, preserve and strengthen our strategic alliance with our friends, partners, allies, brothers and sisters in South Korea. So I would expect the Biden administration to be very focused on preserving the alliance and preserving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our great ally, while at the same time perhaps issuing some signals that we are concerned about these developments in South Korea.”

시프턴 국장도 “진짜 문제는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다른 관점을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경시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더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이 북한보다 나은 이유는 단지 더 돈이 많고 더 좋은 차와 집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을 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인권이야말로 그런 가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