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언론을 통하여 메시지를 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5·18은 어떤 형태이든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2월에도 5·18 관련 메시지를 냈다. 그는 당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전 총장은 대학 재학 때 5·18 모의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全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헌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도 5·18을 ‘독재·전제 정치에 대한 거부·저항’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현 시국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인식이 엿보인다”는 말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풀이했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이란 의미이다. "5·18은 어떤 형태이든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는 말에 나오는 '어떤 형태이든'이란 전두환 식의 군사변란이든 문재인 식의 선동이든 결과적으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면 저항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반도에서 진행중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하는 독재와 전제와 법치파괴는 김정은 및 문재인 세력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하여 5.18 정신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는 퇴임 전후 인터뷰에서 국민이 이 정권에 의하여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주권자임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5.18정신이란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어떤 형태의 독재에 대하여도 저항하는 것이고 진행중의 과제라면 이는 문재인 정권을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5.18은 4.19와 함께 국민저항권이 허용된 경우이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문재인 세력에 대하여도 박근혜 세력에 대하여 적용하였던 기준의 법적 잣대를 들이대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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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넌 3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을 꾀하는 여당의 시도에,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월1일 대검찰청 총장실 대담과 통화 등을 통해 이어진 3시간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했다.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힘드신 줄 알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