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들이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내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에서 경남마리나아파트를 17억 원에 사들이며 실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매입자는 중국인 A씨. 그런데 그의 한국 부동산 매입인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 주택을 78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가 국내 은행서 대출받은 금액은 무려 56억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대출금 규모다.

중국인 B씨는 환치기 수법으로 벌어들인 불법 시세 차익에 은행 대출까지 보태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다.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중국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사들인 후,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암호 화폐를 원화로 바꿔 시세 차익을 올렸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한 달간 국내로 들여온 돈은 약 4억5000만 원. A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자금에 국내에서 대출까지 받아 11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샀다.

올 1분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외국인의 건축물(업무·상업·주거용) 거래 건수는 5280건이었다. 전년 동기(4979건) 대비 6% 늘어난 것이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1505 필지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다였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작년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의 51.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들은 서울 서남권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 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중 중국인이 절반이 넘는 51.2%(4044 가구)를 차지했다. 미국인(2044 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율은 더 높아진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3573채(3조 1691억 원)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 4282채(2조 1906억 원), 캐나다인 1504채(7987억 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대출규제’가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LTV·DTI 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파악도 어려워 여러 가족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도 어렵다. 당연히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7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지금보다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이것도 어렵다. 이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평수를 늘려 이사 가는 것도 어려워졌는데 그 대출마저 막혔다. 대출 규제로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무주택자와 규제를 피해 매매가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시세 차익을 올리는 중국인들,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