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8월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도 미북 정상회담과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미한 연합훈련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유예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8월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은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건상 어렵다며, 연합훈련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이러스로 대규모 연합훈련 어려울 것” 

미 국방부는 26일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재개 여부와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의 훈련은 방위조약을 이행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어떤 훈련이 최상일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계획과 관련해, 우선 어떤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 “준비태세 면밀 점검 뒤 판단” 

다만 “모의훈련 보다 실기동 훈련이 훨씬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선택지가 당장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황금률은 ‘컴퓨터 기반 모의훈련’에 있다”며 “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라캐머러 지명자] “So if we can't do it live, that's obviously the gold standard. We will work I will continue to work If confirmed, to do it virtual and constructive to make sure that we're meeting the standards and ready to fight tonight” 

미한연합훈련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유예됐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조기경보태세 점검 최우선 과제…연합훈련 축소 따른 손익 검토'

폴 라캐매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현재의 연합훈련에 따른 준비태세 상황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태세 보장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뒤 대규모 연합훈련 잇달아 폐지-유예 

특히 3월과 8월에 실시해오던 키 리졸브 훈련은 동맹연습으로 이름을 바꿨고, 기존 훈련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 됐습니다. 

미한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경우도 2018년에 한차례 유예됐고, 이듬 해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4월에 실시돼온 독수리 훈련의 경우 2018년 남북 군사합의 이후 폐지 됐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소규모 전술 차원의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준비태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 국방부 “준비태세 지장 없다…지난해 1월 기준 88% 수준 유지” 

실제로 지난해 1월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연 자리에 출석한 데이비드 올빈 당시 합참 전략정책담당 국장은 대규모 연합훈련 내용의 88%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올빈 국장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유예된 이후에도 총 273개의 훈련을 진행해 왔다며 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까지 겹치면서 미한 연합군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기반 모의훈련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올해 봄에 실시하기로 했던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훈련의 경우에도 규모를 축소한 지휘소 훈련 위주로 진행했으며 실기동 훈련은 제외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8월 훈련은 지휘소 훈련이 본질”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미한 양국이 전통적으로 8월에 실시했던 연합훈련은 컴퓨터 기반 지휘소 훈련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실기동 훈련을 부가적으로 진행할 때도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맥스웰 선임연구원] “Since the 1980s I participated in Ulchi Focus Lens, Ulchi Freedom Guardian and it has always been a Command Post Training Event We use computer simulations always. So the major training component, for the ROK us Combined Forces Command is a computer simulation training event. There are times when there's additional field training that is added on to that, but the heart of the training is a computer simulation” 

그러면서 이번 연합훈련에서 실기동 훈련을 포함해 지휘소 훈련 과정에서 대면 훈련 여건이 조성될지 여부는 미국이 한국군 전 장병에 제공하기로 한 백신 접종 진행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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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9. 11. 2.]>

국방부와 군(軍)은 5일 “한·미 연합훈련계획은 한·미 연합 2급 비밀”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훈련 계획의 비밀 등급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서면 질의에 “연합훈련 계획은 한·미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연합 2급 비밀은 한국 정부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의 비밀’이라는 군사기밀보호법 기준을 준용, 미국과 공동으로 설정하는 비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합훈련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명백한 ‘안보 자해적 발상'이 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윤 의원은 “방어 훈련 내용을 공격 주체인 북한에 알려주는 꼴”이라고 했는데 이는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이다.
군인의 간첩행위를 사형감이다. 즉 문재인의 지시로 북한과 접촉한 군인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하여 설명하는 순간 총살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김정은이 지난달 당대회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정부는 훈련 축소·연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훈련 여부를 ‘동맹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합훈련 협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에 더 많이 양보하는 입장을 지지해 트럼프 전 행정부와 주기적으로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와도 계속될 것 같다”고 평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 발언이 훈련 지속 여부 등 한·미 연합훈련 자체에 대한 논의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 측에 “문 대통령 발언이 훈련 여부나 세부 계획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이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발만 하니,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지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라는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고위 인사들은 최근 연합훈련 축소·연기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반발과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남북 갈등을 점화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훈련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서욱 장관)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어떤 식으로든 훈련 규모, 시기 등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것이다.

군형법상의 간첩죄 혐의와는 별도로 교전중인 적에게 훈련해도 좋냐고 묻는 행위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대역죄나 반역죄를 구성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 정권은 反국가단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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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근무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 나왔다고 언론은 3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훈련은 平時에 하는 전투이다. 훈련에서 흘린 땀이 전투에서 흘릴 피를 줄여준다. 독감 걸렸다고 전투하지 않는 군대도 있나? 이런 걸 기사라고 쓰는 기자들이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김정은을 鼓舞한다. 토마스 칼라일이 했던 말, '인간은 逆境을 이기는 이가 100명이라면 豊饒를 이기는 이는 한 사람도 안 된다'는 원리가 韓國戰을 잊은 대한민국에서 작동하고 있다.

세계사의 괴상한 법칙: 남과 북이 싸우면 대체로 北이 이긴다!
  
   1.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北軍이 이겼다.
   2. 월남의 南北 대결에서 북쪽의 월맹이 이겼다.
   3. 北예멘과 南예멘이 일단 합쳤다가 內戰(내전)이 일어나 北예멘이 南예멘을 물리치고 통일하였다.
   4. 중국 역사에선 대체로 북방에서 일어나거나 북방에서 밀고 내려온 세력이 남방 세력을 제압하고 王朝(왕조)를 세웠다. 배고픈 몽골, 遼(요), 金(금) 나라의 군대가 배부른 宋(송) 나라 군대를 이겼다.
   5. 독일에서도 북방의 프러시아가 남방의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 등을 누르고 통일하였다.
   6. 프랑스에서도 북방의 파리 세력이 남방의 부르고뉴 公國(공국)을 누르고 통일하였다.
   7. 스페인에서도 북방의 기독교 세력이 남방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하였다.
   8. 이탈리아도 북방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에 로마가 망하였다. 19세기의 이탈리아 통일 때도 북방 토리노 근방에 있던 사르디니아 왕국이, 남쪽의 나폴리 왕국을 흡수하였다.
   9. 나라 안에서 南北이 대결하면 거의가 北軍이 이긴다. 예외는 新羅(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영국과 일본이다.
  
   南北대결에서 北軍이 이기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 북쪽은 춥고 남쪽은 따뜻하다. 북쪽은 상공업이, 남쪽은 농업이 발전한다. 추운 곳에서 돈벌이를 하여 먹고 사는 이들은 강건하고 실용적이다. 남쪽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이들은 유순하다.
   한반도의 南北대결에서 南軍이 이기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사람들처럼 강건한 투지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鬪志(투지)를 잊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머이다.
  
  
   14세기의 프랑스와 21세기의 한국
  
  
   13세기는 프랑스의 전성기였다. 그 100년간 프랑스의 국토는 세 배로 늘었다. 필립 아우구스투스 왕은 노르만 왕조가 다스리던 플랜태저넷 帝國의 프랑스 내 영토를 거의 흡수하였다. 프랑스의 라이벌들은 고전(苦戰)하고 있었다. 독일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지금의 스페인 땅에선 아직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1300년 무렵 프랑스의 인구는 약 2000만 명이었다. 西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臣民들이었다. 프랑스에서 건너간 노르만 전사(戰士)들이 정복한 잉글랜드 인구는 프랑스의 약 4분의 1이었다. 파리 인구는 23만. 유럽에서는 최대의 기독교 도시였다. 이슬람 세력이 다스리던 스페인의 코르도바가 인구 50만의 최대 도시였다. 파리에서 발전한 고딕 건축은 유럽 전역(全域)으로 퍼져나갔고(이 전성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노트르담 성당이다), 파리 대학은 유럽 지성(知性)의 중심이었다. 프랑스어는 잉글랜드, 플랑더스, 나폴리, 시실리, 헝가리의 궁정에서 공용어였다.
  
   14세기가 열렸을 때 유럽 문명의 중심으로서 프랑스의 미래는 경제, 군사, 종교,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창창하였다. 그 뒤 150년간 프랑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서기 1400년 프랑스의 인구는 100년 전에 비하여 반으로 줄었다. 흑사병과 함께 100년 전쟁이 찾아온 것이다. 궁술(弓術)을 발전시킨 잉글랜드 군대는 프랑스 내의 실지(失地)를 되찾기 위하여 수시로 프랑스를 침공, 병력이 몇 배나 되는 기사군단을 상대로 연전연승(連戰連勝)하였다. 한때 프랑스는 수도가 점령당하고 왕은 포로가 되어 국가로서 존립이 의문시당하기도 하였다. 외침을 당하면 서로 싸우던 지배층이 단결하는 게 정상인데 프랑스는 분열하였다. 프랑스의 몰락을 분석한 피터 투르친은 《전쟁과 평화와 전쟁》이란 제목의 책에서 프랑스 몰락의 원인을 국가 단합력의 붕괴에서 찾았다.
   <조지 푸텐함은 1589년에 이런 말을 하였다.
   “평화는 풍요를 만든다. 풍요는 자존심을 키우고, 자존심은 분쟁을 부른다. 분쟁은 전쟁을 부르고 전쟁은 약탈을 부른다. 약탈은 가난을, 가난은 참을성을, 참을성은 평화를 부른다. 그리하여 평화는 전쟁을, 전쟁은 평화를 부른다.”>
  
   장기간의 평화는 번영을 부르지만 이게 분쟁과 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 숭배론》의 서문에서 비슷한 관찰을 하였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이가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이는 하나도 안 된다.>
  
   이븐 칼둔이라는 아랍 학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역사(문명과 야만의 대결)를 관찰하고 국가의 흥망을 관통하는 원리로서 ‘아사비야(asabiya)’를 제시하였다. 아사비야는 공동체의 핵심그룹이 가진 단합력을 뜻한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싸우고 죽겠다는 決意이다. 아사비야가 강한 쪽은 사막 거주 부족이다. 이들은 가혹한 자연 환경 때문에 단합력이 약하면 생존이 어렵다. 반면 농촌이나 도시 거주자는 아사비야가 약하다. 성벽으로 보호를 받고 생산성이 높은 농토를 가져 긴장감이 떨어진다.
  
   가난하면서도 투지가 있는 쪽과 富者이면서도 단결력이 부족한 세력이 접경하면 전자(前者)가 후자(後者)를 친다. 인구는 적어도 군사적 동원력이 강한 前者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 세계사를 보면 전자(前者)에 해당하는 것이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 중동의 아랍족, 동아시아의 흉노·돌궐·몽골, 유럽의 게르만과 바이킹이다. 후자(後者)는 그리스, 로마, 중국의 한족(漢族) 국가 등일 것이다. 북방의 유목민족이 중국의 북부지방을 약탈한 5호16국 시절, 훈족과 게르만족의 로마 침공,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의 대폭발, 바이킹의 유럽 침공, 몽골의 팽창, 여진족의 중국 점령 등이 문명과 야만의 대결에서 굶주린 군대가 배부른 군대를 누르고 정복 왕조로 군림한 예이다.
   일단 문명국가를 정복한 야만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문명화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서서히 아사비야를 잃게 된다. 풍요가 자존심을, 자존심이 분열을, 분열이 전쟁을 부르는 순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굶주린 군대와 미국에 의존하는 배부른 군대가 맞서고 있는 한반도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는 아사비야, 즉 지도층 내부 단결력의 존부(存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사에서 가난하면서도 단합이 잘 된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된 나라를 쳐서 이긴 경우는 너무나 많다. 가난한 신라가 잘 사는 백제를 쳐서 통일하고, 야만의 금(金)이 중국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북송(北宋)을 멸망시켰으며, 월남이 월맹에 먹혔다. 남과 북이 대결하면 거의가 北이 이기는 것도 추운 지방에서 단련된 민족의 단합력이 강했던 덕분이다.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가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온 것이다. 풍요에서 생긴 분열심, 이기심, 증오심이 국민정신을 타락시키는 데 민족, 평화, 민주, 복지라는 달콤한 낱말들이 동원도었다. 1977년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에서 예언적 이야기를 했다.
   “남한에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합니다. 반공주의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노동자·농민들이 활동하기 편해지니까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의 핵심 전략은 ‘민족’과 ‘민주’의 가면을 쓰고 민주화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한국의 권력구조를 내부로부터 장악, 반공자유민주체제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발호는, 한국인의 정신을 공략한 이 작전의 성공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