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문제를 놓고 이른바 '통치행위'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
령 당선자가 13대 국회의원 당시 5공 청문회에서 '통치행위'라는 표현에 통렬
한 비판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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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는 1988년 11월 전두환(全斗煥)정권 비리에 대한 5공특위 청문회에
서 '안가(安家)의 소재와 운영은 통치행위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관련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안현태(安賢泰)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
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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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盧당선자는 '국회에서까지 함부로 써먹는 통치행위라는 것이 증인과 증인
이 모시고 있던 권력의 국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관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며 安전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강압
하고 법을 짓밟던 것이 바로 '통치행위'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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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통치행위를 핑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없
다고 몰아세우자 安전실장은 마침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盧당선자는 청문회 말미에 '나도 이제 '통치권자'란 용어를 쓰
지 않겠다. (그 같은) 냉소적인 용어를 안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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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의 측근들은 이와 관련, '청문회 이후 盧당선자가 공.사석을 불문하
고 '통치행위'나 '통치권자'란 용어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입에 올린 적이 거
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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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은 사법처리해선 안된다'고 한 김대중(金大中)대
통령의 발언과 관련, 여권에서는 '통치행위'이므로 처벌하면 안된다고 해석하
고 당선자 측근들이 통치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盧당선자는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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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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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00:03 입력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