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조건부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9시간에 이르는 심의 끝에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심의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최종 운영 허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울 1호기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原安委는 원자력안전법 제99조에 따라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한수원 측에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가 실험을 실시,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低減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하고,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 아울러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일으킬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개정본을 상업 운전일 전까지 낼 것.

한수원 측은 "오는 14일 최초 연료장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단계별 발전소 출력을 상승시키면서 약 8개월 간의 시운전 시험을 통해 최종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며 "1호기 가동 시 경북지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23%를 생산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완공된 14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400'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원안위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에 대한 첫 심의가 열렸지만 위원들 간 이견으로 운영 허가가 연기돼 왔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脫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말 경북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이 가장 큰 손해를 봤다”며 “신한울 3·4호기가 건설하다가 중단됐고 신한울 1·2호기는 다 만들었는데도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해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한울 1·2호기 상업 운전 지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부지 지정 철회 등으로 인한 피해액만 수조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직후, 입장을 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안전기술이 적용된 신형원자로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적극 환영한다. 또 신한울원전 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통해 침체된 울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란다"면서 "탄소중립 시대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원자력 수소생산단지 프로젝트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원자력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달 국회연설에서 “국내에선 탈원전 한다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이라니 한 편의 코미디다.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0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당장 신한울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었다.


이철우 지사는 다부동 전적지에 민간인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이승만, 트루먼 동상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66세의 3선 의원 출신이고 국정원 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그는 김천 출신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인접한 성주에 사드 배치가 계획되자 일부 주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해가면서도 사드 배치 찬성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이철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 찬성을 주장하다가 야유와 물병 공격을 받았지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데 연연하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성명서를 발표, 선동된 여론에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집회에 그동안 가지 않고 반대 대책위 간부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저는 정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처음부터 줄곧 찬성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國格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구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사드를 반대해야 한다면 당연히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마음 속 각오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