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 원 수준입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요?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그 물고기도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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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국민들의 희망 최재형 감사원장,
너무 반가와요
애국국민들은 최재형 원장을
감사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람의 눈으로
행복의 눈으로
미래의 눈으로
자애와 덕스러움의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오
부디 맑고 밝고 강력한 정책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멋지게 만들어 주구려.
" 하나님 빨갱이들로 더럽혀져 냄새나는 시궁창 사회가 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종 최재형 군으로 하여금 다시 밝고 맑고 희망찬 사회가 나라가 되도록 해 주십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받들어 기도 하옵나이다
아 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