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엔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입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부품과 기술 입수에 나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평가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6일 전문가패널 보고서 요약본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도 6일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영변의 실험용 핵시설을 여러 차례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복수의 시험이 실시된 것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촬영한 적외선 사진 등에서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경수로 외부 공사가 완성된 것 같고, 현재는 기자재를 설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5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닛케이는 또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을 계속한 것으로 전문가패널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2월에서 5월 최소한 41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6만4천t이 중국 저장성 닝보 저우산 지역에 수출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공식적인 정제유 수입이 7월 중순까지 연간 한도의 4.75% 수준이었지만 “불법 수입이 늘고 있기에 2021년에도 북한의 정제유 수입은 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이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상을 이용해 석탄과 다른 제재 물품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계속됐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부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 저택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건설을 위한 부품을 밀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렉서스 LX570 차량을 비롯해 1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차를 몰래 수입하는데 중국 회사들이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를 위해 ‘스피어 피싱’ 활동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당국의 발언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다만 코로나 봉쇄 조치가 유지되면서 제재가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