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문재인 정권의 기관장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각 기관의 내노라 하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 지금 법사위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거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역사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을까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은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일정을 통보받은 것은 어젯밤 11시였습니다.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받았죠.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한다,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이 국회법, 그리고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국회의 확고하고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무시했고 또 다시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재갈법, 사학말살법, 그리고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의료인들을 옥죄고 괴롭히는 그런 법안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법들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재갈법.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헌정사의 오점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후에 코드 인사로 꽉 채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법조계에서, 학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이런 각종 악법에 대해서 아마 강행 처리할 겁니다. 힘의 숫자로…공수처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만 따져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 아마 등장할 겁니다. 언론인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의미한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들러리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라, 이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숫자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은 뭐 하러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사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안건들 합의해주십시오. 저 눈수술 두 번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아주 보기 어려운, 봐선 안 될 일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간사간 협의 다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