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까지 문제삼았던 김오수의 '라임 옵티머스 사건수임'

지난 5월 한겨레 신문 사설은 이례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임기 중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검찰총장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처신한 점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4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법무부 차관은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 김 후보자는 차관 재임 중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이해충돌은 아니더라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 국민적 公憤을 사고 있는 사건을 수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社說은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들을 변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판매사를 변호한 것도 본질에선 다르지 않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사건 지휘를 회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차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사설은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데다 직전 검찰총장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시기에 총장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었다.
사설은 이어서 김 후보자의 개혁의지를 소개했다. 한겨레 사설의 우려대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모습은 '정권방탄'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수사팀이 '정권방탄단'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그 성남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어져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과 연관지어진다. 김오수의 공직자 윤리의식에 심각한 의문에 제기되었으니 본인 스스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든지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그를 대장동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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