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從관계전락 남북관계 정상화시킬 것

윤석열 후보 외신기자클럽 모두 발언 全文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全文이다.




11월 5일 공식후보로 선출된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외신기자단 여러분과 갖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활동과 인간관계의 양식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협 앞에 저탄소 청정에너지 개발경쟁이 치열합니다. 화석연료 소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중 신냉전으로 세계는 이익과 이념에 따라 두 편으로 갈라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대한민국도 미래의 도전을 정확히 읽고 선체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번영을 일궈 자유민주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덤으로 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외교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부국강병의 초석입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無力化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곘습니다.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시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對北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相生共榮의 외교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추동하겠습니다.


우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것입니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 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력 분야를 망라한 뉴 프론티어, 첨단지식산업의 협력을 꾀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겠습니다. 政經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하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여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리겠습니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이 함께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지구생태계를 살리고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시현을 앞당기는 데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적개발원조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인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시민과 더불어 협력하고 존중받도록 활기찬 나라,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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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61)는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얼마나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인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일관계 경색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이라 지적하고, 종전선언 추진도 반대하는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윤 후보는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중관계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은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고 문 정부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입장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사드는 북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3불 합의란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발생하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수용, 갈등을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윤 후보는 한·일관계에 대해 “현 정부 들어 對日관계가 존재하나 할 정도로 외교관계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며 “외교는 국익에 입각해 실용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 싶다”고 혔다.

윤 후보는 대일 외교 공약의 슬로건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내걸었다. 그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과거사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는 “현재의 종전선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협정과 경제·문화 교류협정을 체결할 때 하는 종전선언을 따로 분리해 정치적으로 선언할 때 부작용이 크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만 할 경우 유엔사가 無力化되기도 쉽고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핵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북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 미사일방어 체계다. 이른바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대량응징보복)”라며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감시·정찰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포함시킨 점이 흥미롭다.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우리 외교가 남북 문제 등 협소한 문제에만 너무 국한돼왔기 때문에 넓은 안목을 가지고 全세계와 공감을 가지면서 외교관계를 구축해나갈 때 남북 문제, 동북아 문제에서도 더 지혜로운 길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는 단순한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라며 “북한이 원한다면 판문점이든 워싱턴이든 남북한과 미국이 상시적인 3자 회담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둬서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또,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며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회의체) 워킹그룹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의 정보 공동체)와의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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