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는 국빈방문을 또 강조했다. 청와대는 ‘요소수 대란’ 이후 원자재 및 핵심자원 관리에 공을 들이는 대통령이 자원 부국인 호주와의 협력 강화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 호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초청한 첫 번째 외국 정상이라고 했다. "호주가 한국을 특별 대우했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는데 이런 식의 자랑 자체가 촌스럽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데이비드 헐리 호주 연방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한 후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만찬한다. 14일에는 시드니로 이동해 야당인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대표와 면담하고,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빼곡한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순방 기간 양국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주 방문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방산, 우주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인천일보 2021년 6월17일


20세기 최대의 외교적 성과는 독일과 프랑스의 화합일 것이다. 유럽 대륙의 주축국으로 수세기 동안 대결을 거듭해왔던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3년만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1958년 9월 독일수상 아데나워는 프랑스 수상으로 취임한 드골을 찾았다. 역사적인 두 나라 정상간의 회담은 파리나 본에서 요란한 의전행사와 대규모 만찬 등이 마련되는 외교행사라기 보다는 친지들간의 소박한 대화를 연상하게 하는 만남이었다.

▶대통령 퇴임 후 집필한 자서전 '희망의 기억'에서 드골은 아데나워와의 회담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을 콜롱베에 있는 나의 별장으로 초청했다. 이 늙은 프랑스인과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독일인은 양 국민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히려 화려한 궁전보다 가족적 분위기가 더 좋았다. 나와 나의 아내는 나의 조촐한 별장 라부아스리에서 소박하나 정중한 대접을 했다.” 그 후 두 지도자는 단독회담 15회(총 100여 시간)와 40여 차례의 서신교환을 통해 1963년 파리에서 독_불우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외교관들의 전유물이었던 의전절차가 양국간은 물론 다자간의 외교행사에서도 간소화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6개국간의 유럽공동시장(EEC)이 28개국의 유럽공동체(EC)로 확대 발전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 국가원수들의 상호 방문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항에서 예포를 쏘거나 중심가에 국기를 수백개씩 게양하는 의전이 간소화된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오래 전부터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다. 국빈방문보다 의전이 생략되는 공식방문, 실무방문, 私的방문 등의 단계가 있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대통령의 외국방문의 내실보다는 화려한 의전행사를 통해 대통령을 만족시키려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외교관들은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교섭하고 외교부는 국빈방문 자체를 성과인양 내세우고 주류 언론들까지도 일하는 나라에서는 쓰지도 않는 국빈방문이라는 용어를 기사를 통해 확인해준다.

▶영국에서 열린 G7에 한국이 특별초청된 것은 건국 이후 몇 번째로 꼽힐 중요 뉴스다. 그러나 G7이 한국을 초청한 저의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따지는 대신 의전절차와 일본과의 어색한 관계만 증폭된 느낌이다. 이어서 대통령의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의 목적과 양국간의 현안보다는 의장대를 사열하고 예포를 쏘고 공식 만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아 보기에 딱하다. 20세기 초반의 유물인 국빈방문에 집착해 양국 정상을 의전행사에 얽매이게 하는 외교부의 관행도 막을 내렸으면 한다.

/신용석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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