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일당이 가석방되었습니다. 유사시 국가주요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하며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소위RO(혁명조직)의 두목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풀어준 것입니다.

그에 비해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령의 국정원장 등 前職 40여명 안보전사들은 아직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거나 출소 후 재산과 자격을 박탈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기막힌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84세의 이병호 원장 等 국장원장 세분은 청와대 특활비지원 국고손실죄로 갇힌 몸이 되어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으로 그러한 예산전용을 해 왔으며 院長은 국고손실죄의 회계공무원이 아니라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利敵團體 간부, 불법자금 북송혐의자 等에 대한 국정원 부서장들의 내사활동은 동일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례에 따라 무죄로 된 사안이었음에도 小部에서 파기환송되어 유죄확정된 참담한 사건입니다. 연평도포격, D-Dos공격과 북한의 사이버공간 침투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이버심리전은 불가피하였는데 이 모두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받는 등 국가안보활동이 전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억울한 사안들입니다.

국정원 간부들은 분쟁의 땅인 중동지역, 국익을 위한 각축전이 일상인 국제정치·외교街, 국제범죄조직의 은거지, 국가첨단산업비밀보호 현장 등에서 청춘을 다 바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맡겨진 소명을 다해온 국가안보의 전사들입니다.

청사포간첩선 격침, 황장엽암살 직파간첩 검거, 수십조 원의 산업비밀 유출 차단, 전투기·초대형 프랜트 수출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국가의 棟梁들이자 엘리트 공무원들 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변란 세력들은 풀어주고 나라위한 동량들을 그것도 억울한 사안으로 차가운 독방감옥에 가둬두고 출소 후 재산과 모든 자격을 박탈하여 생계위협에 처박아 두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잘못되어도 너무도 잘못된 현실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 애국 헌신 동료들의 사면복권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정원장 등 사면·복권을 위한 전직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