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름:삼덕 (trigood@hanmir.com) (? 남 ?)
2003/2/6(목) 17:20 (MSIE5.5) 211.243.169.100 1024x768


쿠데타보다 죄질이 나쁜 국가반역죄


조선일보 2/6
A1 김대통령 '北 송금 공개' 반대
A4 청와대 '전모 밝히면 현대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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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
와 방법에서 견해가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DJ정권은 견해가 다르면, 옳든 그르든 모조리
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국익, 국익' 하는데, 집권세력이, 견해가 다른 국민을 모조리 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DJ께서는, 북한에 지원한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비로소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전복시키려는 야
욕을 품고 있는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때는, 마땅히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매우 엄격하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지원한 것은 반드
시,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결코 북한의 전쟁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는 해명의 과정에서 서독도 공개 못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서독과 우리는 천지
차이입니다. 서독은 국민적 합의의 바탕이 있었고, 현금을 피하고 물자를 위주로 지원했으
며, 동독으로부터 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했습니다. 이의
를 제기 하는 자를 '수구X통, 보수반동, 반통일세력!'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돈세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변칙적으로 이용하
지도 않았습니다.

국익을 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하고 아름
다운 일을 하는데,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과 전혀 어울리
지 않습니다. 거짓은 악하고 추한 일을 은폐해야 할 때에만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
난 선거 기간 동안, DJ정권은 4000억 원 대북밀거래설을 부정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측을
'아니면 말고'식의 음해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어용언론까지 적극 가세하여 정
론직필의 언론에 대한 안티를 부추겼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면서 돈세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세탁은 지저분한 짓입니다. 지저분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습니다.
바로, 그 천박한 수단, 그 자체가 이미 국가 기강을 흔들어버리는데 무슨 국익이 있겠습니
까?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하는 짓은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짓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
강이 흔들리는 토대 위에, 구축될 수 있는 국익은 없습니다.

'전모를 밝힐 수 없으며, 전모를 밝히면 현대가 망한다!'
하늘이 깜짝 놀라고 땅이 진동할 변명입니다.

평화와 국익이면 좋은 일인데, 어떻게 진실을 밝혔을 때, 현대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진
실을 밝혔을 때, 현대가 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명
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원하는 것을 어디로 어떻게 빼돌릴지 알 수 없는 반국가단체를 대
할 때는 더욱 삼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정을 담
당한 지도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진
실을 밝히면 현대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느 멍청한 기업이, 진실을 밝히면 완전히
망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완벽한 등신이 아니라면 그처럼 불안한
투자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 못해, 은밀하게 상납한 것이 전액 김정일의 사금고에 들어간 것조차 용납할 수 있습
니다.
단돈 1원이라도 군비확장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전모를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단돈 1원까지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사용되었다면, 못 밝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원하는 현금이 어디로 어떻게 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 했노라' 하는, 성급
한 업적주의에 현혹되어, 온갖 해괴한 불법과 망측한 협잡의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혈세를
끌어다 무턱대고 은밀하게 갖다 바쳤는데, 상납한 현금이 단돈 1원이라도 군비확장에 쓰여
진다면, 그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반국가단체의 반국가적인 행
위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멀쩡하게 돌아가던 나라를 뒤집는 쿠데타보다 더 죄질이 나
쁜 국가반역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수백만의 주민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기에 붕괴직전이라던 북한이, 무슨 여유돈이 있어
서, 소련제 신예 전투기를 구입했으며, 핵개발을 했을까요?

저는, '전모를 밝히면 '현대'가 망한다'는 청와대측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들었
을 때, '전모를 밝히면 'DJ'께서 망한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DJ정권은 너무나 곤혹스러운 짐을, 이러기도 어렵고 저리기도 어려운 과제를, 노무현 정
부에게 던졌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법치가 물처럼 원칙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국가를 만들어갈 것인 지 지켜볼 일입니다.


... 삼덕 ( http://cafe.daum.net/trig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