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사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9일 밤(美 동부시간 오후 6시 44분, 한국 시간 10일 오전 8시 44분) 이례적으로 한국의 대선 결과를 전하는 사설(社說)을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사설의 제목은 “한국이 오른쪽으로 돌아서다(South Korea Turns Right)”이며 부제는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과의 가까운 안보 협력을 추구한다(President-elect Yoon Suk-yeol seeks closer security ties with the U.S.)”이다. 미국의 주요 신문이 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사설 등 칼럼을 게재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나 한국의 대선 결과가 확정된 몇 시간 안에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는 것은 드문 일이다. 미국 유가지(有價紙)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WSJ이 이런 사설을 바로 썼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 한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사설을 全文 번역해 소개한다(김영남, 在美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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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선에서 보수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은 열의에 가득찬 국민의 명령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더욱 긴밀한 안보 협력을 위한 기회이다. 이번 선거는 부패와 집값 등을 비롯한 국내 문제들을 놓고 크게 충돌한 것이었다. 어느 정당도 한국의 수출 경제를 지배하고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재벌을 편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여당 후보는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윤석열 씨는 경제적 기회를 우선시했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김정은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더욱 강경한 외교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관여 노력이나 도널드 트럼프의 떠들썩한 정상회담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런 북한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방공미사일을 강화해 억제력을 키우고 싶어 하며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같은 한미 간의 긴밀한 방위 협력을 반대해오고 있다.

윤석열 씨는 사드 추가 배치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역내 패권을 구축하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가 포함된 ‘쿼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과거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은 한국의 우경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새로 취임하는 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김정은은 한국과 바이든 행정부를 갈라놓으려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을 덜 긴급한 우선 과제로 만드는 가운데 핵프로그램에 대한 회담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말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복 시도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씨와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더 큰 악천후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우선 억제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함께 통일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의 굳건한 동맹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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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makes a welcome turn toward the U.S.-just when it is really needed"

워싱턴포스트는 12일자 사설에서 윤석열의 한국 대통령 당선이 미국이 한국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한미동맹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한국은 한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점에 고맙게도 미국을 향하여 돌았다"(제목)는 것이다. 사설은 한국 선거가 네거티브로 점철되었으나 투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왔다면서 근소한 표차임에도 이재명 후보가 즉시 패배를 인정, 결과에 승복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양이라고 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했다. 북한인권문제를 축소하고 미군의 추가적 사드배치를 거부하는 식으로 중국과 북한에 굽혔으나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정책을 세계핵심국가(Global pivotal state) 전략이라고 소개한 사설은 그가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고 한다면서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전략이라고 호평했다. 이런 한국의 전략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합하는 것을 도와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공세를 펼 때 북한을 이용, 전열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아줄 것이라 했다. 사설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는 선거 막마지에 터져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한미동맹이 결코 낡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선거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 한미동맹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