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全전선에서 돈좌(頓挫)!

바이든,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호칭!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畵像회담을 한다. 시진핑에게 러시아 를 지원하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교는 주권존중인데 이를 부수고 있는 푸틴을 지지할 수만도 없는 곤혹스런 처지이다.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 하는 것을 보고 대만 점령 계획도 재검토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 전사자를 약7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군이 20년 동안 이라크 아프간에서 전사한 숫자보다 많다. 벌써 4명의 장성이 전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 장성의 20%이다. 암호통신이 잘 되지 않아 일반 통신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위치가 파악되어 공격을 자초한 면이 있고, 고전중인 일선 부대를 독전하려고 전투현장에 가까이 갔다가 당한 것 같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전사자가 1300명이라 발표했지만 러시아군과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군은 이동할 때 차량을 서로 붙여서 하는데 이는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사기도 부족하고 다른 부대와 통합 작전을 하는 데 서툴다고 한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군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군 개혁이 부패로 인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全전선에서 頓挫된 상태에서 정밀폭탄이 부족, 재래식 폭탄을 사용하므로 빗나가 민간인 지역을 때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살인적 독재자' '완전 깡패'라고 표현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푸틴을 '천재'라고 칭송한 트럼프를 겨냥, "공화당에는 푸틴 비호세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연설했다.
*어제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상공에서 10대의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운반이 용이하고 훈련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對空, 對탱크 무기, 무장드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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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 존 도너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장은 "러시아 정부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전쟁을 불법적으로 정당화했다면서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고, 군사 작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호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전범' 발언을 했다. '전범'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격으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 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푸틴을 전범이라고 부를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대통령은 "아니요"라고 대답한 뒤 기자가 재차 질문하자, "제가 그렇게 부를지 질문한 것인가요? 아, 저는 푸틴이 전쟁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후에 이것이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폭력 상황을 지켜본 바이든 대통령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전쟁범죄라고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선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푸틴은 아파트와 산부인과 병동을 폭격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끔찍하게 파괴하며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잔학하고 잔인무도한 행위이다"라고 했다.


지난 3일 로이터 통신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ICC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선발대가 이날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나는 한개 팀을 만들었으며 오늘 그들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수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ICC 검사실은 증거를 따라 지휘계통 위로, 정치, 군사 최고위직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전날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어제 연설에서 친서방 러시아인을 '쓰레기 같은 반역자'라고 규정, 사회로부터 숙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대인인 젤렌스키를 나치에 비유하는 사람인데 어제 발언은 인종청소 같은 대학살을 예고하는 느낌이다. 나치운운하는 것은 2차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당한 기억을 되살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증오심으로 전환하려는 숫법이다. 러시아 언론은 이런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젊은 층은 속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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