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붙였다.

거짓말이 걷는 길


우리사회는 거짓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다. 정의가 서는 사회가 되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한다.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그것이다. 적극적 거짓말은 진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소극적 거짓말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둘 다 진실접근을 방해한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소극적 거짓말로 대처한다. 실마리가 잡힐 듯하면 적극적 거짓말로 대응한다. 이윽고 탄로가 나면 밝혀질 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털어놓는다. 물론 변명과 핑계를 대며 자기합리화 한다. 절대로 전체를 한꺼번에 털어놓지는 않는다. 전모를 불게 하는 것은 그래서 노련한 숙련자가 해야한다.

대북뇌물송금문제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이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는 소극적 거짓말로 대처했다. 사기업을 동원하여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적에게 뇌물을 갖다바쳐 놓고 안 그런 체 하고 딴청을 부린다. 그 뒤 의혹이 제기되니 적극적 거짓말로 부정한다. 심지어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전 산업은행총재를 고소하는 할리우드액션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막판에 몰리니 일부만 이실직고하며 궤변으로 자기합리화하고 면피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 없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니와 전모도 파악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다. 더 이상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온갖 거짓말 끝에 결국 실토한 국가적 범죄행위를 스스로 하는 이실직고를 통해 어떻게 믿으란 말이며 어디까지 믿으란 말인가?

거짓말의 전모는 오직 노련한 숙련자를 통해서만 밝혀진다. 그의 이름은 특별검사고 그의 권한과 활동기간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사건의 전모가 속속들이 파헤쳐지지 않으면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저항권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