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 무리한 면이 있고 예비비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국민소통수석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적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비서실 등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국방부, 합참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공방어체계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정부와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등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인 만큼 예비비 상정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안보 공백, 막대한 비용, 용산 일대 재산권 및 이동권 제한 등에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에는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일선 부대를 하나 옮기는 데도 수 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합참 연쇄 이전 등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윤 당선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쇄 이전에 따른 이동 비용에 49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윤 위원장은 "동해, 울진 산불과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위는 정부에 국무회의 의결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용산 시민의 재산 피해, 이동권 제한도 우려했다. 그는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의 올스톱을 의미한다.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반공포대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용산 공원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을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을 옮길 궁리를 하는 건 국민 기대에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꼬장부리는 저 추접스러움
다른 것 다 떠나서 문재인과 더불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만 봐도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대한민국에 좋은 일임이 틀림 없다. 반드시 해야하겠다.
1.빨갱이들의 집무실 이전 반대공작을 정면돌파해야 한다
2.문재인이의 반역죄 이적죄 여적죄 등을 고발할 준비를 해야 한다
3.민주당의 반역죄 이적죄 여적죄 등을 고발할 준비를 해야 한다
4.정권초반부터 총력을 기울여 국내 빨갱이 소탕작전을 전국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