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근무지 이탈”을 걱정한다


-“대통령의 근무지 이탈”을 걱정한다

ㅡ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정부 출범 직후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뜻이다.

ㅡ이것은 어느 언론 기사에서 따온 것이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5월 10일 전에 청와대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윤 당선인 쪽에서 일이 잘 풀려 의도대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496억원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될지 의문이다.

그런데, 만약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지 못하고, 통의동에서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근무지 이탈”이 되지 않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된다. 군 통수권자로서, “병영 이탈”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통의동 인수위에 특수 통신 시설도, 지하벙커도 없다니 말이다.

멀쩡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버리고 임시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니,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거니와 나라 망신이 될까봐 걱정된다. 또 취임 후 국방부 이전을 강행한다 해도 몇 달이란 시간이 걸리면 강남 아파트에서 출퇴근해야 될 텐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은 어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제 넘게 한 마디 부언한다면, 윤 대통령 인수위 어르신들께 당부하고 싶다. 100%, 제로, 반드시 등등 너무 거만한 말버릇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윤 당선인 본인이 브리핑한 것 자체가 배수진을 친 것인데, 잘못된 일이라 본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물러설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무슨 일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여유를 남겨 두고 자기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더 겸손해지기 바란다. (3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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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궁”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궁”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궁”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제왕적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청와대가 뭔가, 뭐하는 곳이냐 라고 물을 때 한국의 대통령궁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한다. 그래서 알기 쉽게 “대통령궁”으로 부르기로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할 때, “대통령 집무실”이란 개념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요즘 “청와대 이전”논란이 뜨거운데, 여기서도 “청와대”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집무, 주거 공간 뿐만 아니라 그 참모진들의 집무 공간을 옮긴다는 것이 아닌가.

한 나라에서 “대통령궁”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국가의 상징, 주권의 상징, 나라의 심장, 모든 국정의 중추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궁”의 사용, 이전, 신축과 같은 문제는 그 어느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 개개인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일반인들도 살림집을 선택할 때 기호에 따라 호불호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대통령마다 건물과 위치 등등에 대해 호불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기가 5년, 대통령마다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 “대통령궁”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신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지난 3월 20일, 윤당선인이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할 때, 18명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어느 기자 한 사람도 “국방부 청사 이전”이 영구적인가, 임시 방편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다. 안보요, 비용이요, 시민 불편이요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어느 한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주 안타까웠다. 기자들의 수준이 이 모양인가 하고 정말 실망하기도 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윤 당선자나 인수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영구적 적인지, 임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어찌 어찌 해서 국방청사로 옮긴다 해도, 5년 후 차기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원대 복귀하겠다고 하면, 100만평이나 되는 용산 어느 구석이거나 경복궁 옆 어느 자리에 신축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혼란과 대통령(당선인 포함) 개개인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대통령궁” 사용, 이전, 신축 등등에 대해, “대통령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3월 22일 오후, 죽전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