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 원의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선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짜오라”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한다. 그런 만큼 실무 협의 도중 양측이 각론을 놓고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도 “5월 10일 취임식 당일 새 집무실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멀쩡한 청와대를 곁에 두고 후진 통의동에서 새 임기를 시작해야 할 판이다. 벌써 세계적 코미디니 근무지 이탈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
윤 당선인 측이 기대하는 ‘협조’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에 소요될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예비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에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점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조급해진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정 안 되면 이사비라도 빨리 조금 반영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예비비를 한꺼번에 의결하기 어렵다면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로 옮겨가고 건물을 비우는 데 드는 비용이라도 먼저 배려해달라는 이야기라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매달리면서 어떻게 문재인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것인지? 이 관계자는 “속도가 나지 않으면 외상으로라도 해야 하나 싶다”라는 말도 했다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고집을 꺾을 측근이 없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정확한 이전 계획’과 ‘면밀히 살펴’라는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안보 공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496억 원의 예비비 의결에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달리다가 농락당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무실 이전 자체에는 협조하되 시기가 촉박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집무실을 옮기려면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할 만한 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라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군 통수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고, 예비비 의결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은 내부적으로는 “취임식 당일 집무실 100%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예비비 집행 문제에 더해 국방부의 합참 이사, 국방부 신청사와 한남동 임시 관저 리모델링 등에 최소 6∼8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김용현 경호경비팀장은 “5월 10일 입주를 위한 (예비비 의결의) 데드라인은 3월 25일”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이마저 지났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이전 스케줄을 늦추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 실장 간 협의를 통해 윤 당선인이 다소 스케줄을 늦출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예비비를 의결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윤 당선인 측에선 “취임식 당일에 용산시대를 열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고 한다. 이런 오기싸움을 하는 사이에 윤석열 지지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에게 매달리고 농락당하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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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09:58












전문지식없이 글만 잘쓰는 선생의 모습을 보니 왠지 안습이다.
조갑제선생은 그 명쾌하던 판단력은 어데로가고 단군이래 가장 악질적인 문재인이 앞잡이 노릇인지도 구별못하고. 청와대이전이란 대통령 권한임에도 별 쓸데 없는 소리를 해댄다. 뭐 청와대 안들어가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별 시덥지 않은 수준의 글을보고 헛소리 해댄다. 조갑제선생은 안보분야 국방 외교 통일분야에서 수준이 달린다. 물론 정치분야에서도 달린다. 정치와 안보가 걸린 정책분야에서 그의 글을보면 한심한 수준을 많이 본다. 본필자는 이분야를 지켜보고 강단경험도 십수년 한 사람인데 조갑제선생을 보면 안쓰럽다. 나이 들었으면 진중해지시라.......류근일선생님을 좀 본받았으면 졸겠다. 요즘 조갑제선생이 하는 작태를 보면 치매가 오지않았나 싶다. 제발 정신차리시든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게 좋을듯 싶다.
방호시설이 취약한 청와대에 있게하는 것은 위기시에 대통령이 죽게하여 적을 이롭게 하고자했던 합참의 11놈의 행태를 어떻게 분석할지도 궁금하다.
) 대통령 집무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은 반드시 청와대이어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이나 다른 어느 법령에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 둔다" 또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집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집무실은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둘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장소가 국민의 일반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것은 그 대통령의 지지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청와대
청와대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 승만 이래 현재까지 모든 대통령의 집무 장소와 거주 장소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가 보존해야 할 전통 가치를 지닌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 전통 가치가 후대의 대통령도 그곳에서 집무하고 거주해야만 한다는, 계승 가치까지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가 상징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마치 절대왕정 시대 임금의 거처인 궁궐을 연상시키는 곳, 그곳이 청와대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절대로 대통령에게 궁궐을 주지 않는다. 대통령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궁과 동격으로 얘기되는 청와대는 더 이상 계승 가치가 없는 장소이다.
3) 예비비 안건 상정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에서 집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주목할 것은 그 의지 표명의 형식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국사의 중요 사항을 자신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시켰을 뿐, 자신은 항상 뒤에 남아 있었다. 그러데 윤 당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설명한 것이다. 이 얼마나 참신한가. 이 얼마나 국민에게 다가서는 자세인가.
문재인 정권이 그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해 꼬장부리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책임이 5월 9일 까지는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국방부나 합참의 이전 건에 대한 결정권한이 그때까지는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도 물론이다. 그래서 예비비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그 때까지만 존속하고 그 후에는 다른 나라로 바뀌는 것인가? 정권이 아닌 국가의 영속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당연히 차기 정권이 순탄하게 국사를 볼 수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참으로 속 좁고 비틀린, 진정 한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정권이 하는 짓거리.
4) 통의동 집무
윤 당선인이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에서 집무하는 것, 절대로 세계적 코메디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참 민주공화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이 집권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만방에 공표하는 사건이다.
통의동 집무에 따르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물론,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