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만난 한 미국 정보기관원의 북한문제를 보는 시각을 소개한다.
1. 김정일 정권의 생존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중국이 접경지대를 개방, 탈북자 사태가 나더라도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쿠바의 예를 보라.
2.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를 만들고야 말 것이다. 미국이 전면전을 하지 않는 한 이를 막기 어렵다.
3. 김정일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될 것인가? 요사이 정밀 폭탄의 기술 수준 향상으로 핵무기에 대해서 꼭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정밀폭탄으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
4. 경제제재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김정일은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전만 생각할 것이다.
5. 김정일의 핵개발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을 옆에 두고 살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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