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용산인가?

“선대위 정책팀에서 2월15일을 전후해서 공약 이행 검토를 시작했다. 우선 공약대로 광화문 청사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파악됐다. 핵심은 국민 불편이었다. 제약이 너무 많았다. 지속성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대안을 준비하면서 5~6곳을 검토했다. 전쟁기념관과 한미연합사 건물도 있었고, 서초동에 있는 국립외교원, 국방부 청사 등이 있었다. 최종 선정 기준은 세 가지였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국방부 청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4월3일 <시사IN> 서면 인터뷰)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2월 중순경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어떤 공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공약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제 그 정책 팀에서 국방정책 팀에서 이제 가시게 되면 어디가 좋을까. 외교부 청사하고 그 광화문 청사. 그러니까 광화문 청사는 본관이고요. 외교부 청사는 별관이거든요. 본관, 별관 2개를 검토했는데 둘 다 국민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좀 많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교통난이 이제 아무래도 심각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경호 문제, 이런 어떤 그 하다 보면 외국 귀빈이 오시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대에 특정 일정 지역에 핸드폰 사용이 좀 제한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게 되고, 또 이제 그 집무실이 거기 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m까지는 이게 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광화문 청사 앞에 이제 공원을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 조성을 국민들께서 활용을, 사용을 못하시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게 너무 불편이 커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소통 문제 차원에서 보면 국민과 소통하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광화문일 때는 워낙 복잡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제한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드리면서 대안으로 마련했던 게 한 뭐 대여섯 군데 추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쟁기념관, 국립외교원, 연합사 부지, 국방부 청사도 포함이 됐고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세 번째 국민과의 약속이셨던 5월10일 이전에,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국방부 청사였고요. 이제 국방부 청사는 상대적으로 또 이 광화문 청사보다 국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부지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원 부지를 마침 조성하면서 국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국민 불편 요소가 광화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광화문 청사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부득이 국방부 청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3월21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 ‘졸속 추진’ 지적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우리 회의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청와대 나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대통령.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나도 그러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그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내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아예 해달라 해서 용산으로 가셔서 공원을 앞에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을 그 국민들께서 마음대로 들어오셔 가지고 쳐다보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견제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편하자고 하면 들어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편한 것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지금 공사하느라고 2년 지금 옮기고 하면 이 과정에서 공사 시끄럽고 막 뚱땅거리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다 못해 한 1년이라도 들어가 계시죠. 공사 끝나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참모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 그러셨냐. 그러셨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감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월21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국방부 청사 이전이 늦어지더라도 당선인께서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내 개인을 생각하면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국민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늦어져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늦어져서 내가 불편하고 한 것은 나는 그거는 감수할 수 있다. 내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내가 감수하기 어렵다.

(김현정> 애초에 국민 약속은 광화문 시대 약속이었지 용산 약속은 아니어서.)

그 이전의 약속은 청와대로부터 벗어난다는 그 약속이 더 원칙적이고 큰 겁니다. 그렇죠. 그게 큰 약속이지 어디로 가느냐는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에 안 가시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5월10일날 00시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청와대를 온전하게 개방을 해서 국민들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하면 5월10일 05시부터, 왜냐하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니까 05시부터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서 국민들께서 청와대를 통과해서 북악산 등산도 하시고요. 청와대에 어떤 아름다운 전경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취임식 당일날 05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현정> 어제 청와대 발표 들으시고 당선인은 뭐라고 그러세요?)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의 여지, 협의의 여지가 있으니까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나의 불편은 생각지 마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 청와대 개방은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월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더 신중히 하자라는 의견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께서 취임하고 나서 ‘나는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새로운 집무실로 가겠다’라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되고 촉박하다 보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긴 들었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촉박한 시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당선되고 나서 검토한 게 아니고요. 2월 중순경에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화문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광화문 청사, 본관과 별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대안으로 검토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개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10여 개 중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월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한곳에 모여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 합참 남태령 이동 → 생존 가능성 면에서 국방부가 더 안전 (안보공백 논리와 모순되자 입장 변경)

“한 곳에 있는 것은 취약성이 존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려 한다.” (3월20일 윤 당선인의 용산이전 기자회견 후 기자단 질의에서)

“그런 경우는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둔 상황일 텐데,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중 어느 한 사람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 사람이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똑같이 타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게 조금이라도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려는 것” (3월 날짜미상 <시사IN> 기자 전화통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청와대가 있고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가 제1의 표적입니다. 똑같이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위협이 닥쳤을 때 생존능력이 어디가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응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생존성 면만 보면요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거지만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밀면 밀려버려요. 굉장히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합참 청사는 군사시설로써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웬만한 장사정포나 미사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하 3, 4층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어디에 대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한 곳이 국방부, 합참이 안전하죠.” (3월22일 )

“그 우려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 우려에 대한 어떤 위협은 두 가지인데요. 미사일 위협과 테러 위협입니다. 그런데 테러 위협은 경호 경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선행되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미사일 위협을 보면 지금처럼 청와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합참이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미사일 위협이 없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이 북한이 저희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청와대만 미사일 쏘겠습니까? 당연히 국방부 합참도 같이 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협은 지금이나 이제 모여 있는 것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김현정> 그래도 대통령까지 가 계시는 것은 좀 더 훨씬 커지지 않나요? 무게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다 없다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능력이 어떠한 대응 능력이 갖춰져 있고. 생존 능력이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도발을 받더라도. 지금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지하 1층, 2층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합참이나 국방부는 지하 3, 4층 그것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방호 대책이 강구가 돼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미사일 위협이나 장사장포 위협에도 끄떡없는 강도 높은 구조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대응능력과 대피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3월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

“(전 합참의장 11명의 입장문에서) 반대 안 하셨습니다. 합참,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급하게 하면, 편함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 저 얘기를 하신 게 그 발표되기 그 대통령 당선자께서 공개적으로 국방부 청사로 간다는 걸 발표하기 전 날 저한테 보내셨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국방부 청사가 이제 합참으로 가면 합참이 바로 이 남태령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 공백이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합참, 국방부가 당분간 있다가 합참 청사가 다 지어지면 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는 겁니다.” (3월21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가 합참입니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원활한 업무 인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합참이 이동수요가 있거나 이전하지 않잖습니까? 군사대비태세의 최고의 군령권을 가진 게 합참입니다. 국방부가 아니에요. 합참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합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임무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보공백이 있(다)는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더욱이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여유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같이 있으면 대비태세, 안보의 공백이 아니라 안보에 더 유리한 면이 많죠.

 저는 시스템이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정에서 안보공백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공백이라는 것은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갖춰져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지속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항상 안보공백이 없도록 계속 유지해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3월22일 )

 

◆ ‘용산 이전 반대’ 여론에 대해

: 팩트체크 결과 ‘청계천 반대여론 80%’ 발언은 거짓

“멀리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에 집착하면 멀리가지 못한다. 청계천을 처음 개발한다고 했을 때 반대 여론이 80%를 넘었다. 경부고속도로를 개발할 때는 사람들이 (반대하러) 가서 드러누웠지 않나. 그래서 그때 개발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일국의 지도자라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월24일 <경향신문> 전화인터뷰, 25일 게재)

청계천 복원 사업이 착공되기 전까지인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여론조사를 확인한 결과, 찬성 여론은 최하 53.4%에서 최고 93%. 2003년 1월 조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경우가 있었는데 복원공사 착공시기에 대한 항목이었으며 해당 조사에서도 청계천 복원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71.8%가 찬성. 

(출처: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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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부팀장(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중장, 육사 38기) 언론 인터뷰 전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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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출연

▶ 양지열 : 네. 아니. 지금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보면 광화문 이전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용산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늘 나온 뉴스들을 좀 보면 사실 이전에도 광화문보다는 용산 쪽을 미리 좀 생각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이전부터 그렇게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까?

▷ 김용현 :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2월 중순경에 선거, 공식적인 선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때 이제 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어떤 공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공약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제 그 정책 팀에서 국방정책 팀에서 이제 가시게 되면 어디가 좋을까. 광화문 시대 일단 열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별관 그리고 광화문 청사, 이 두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이 검토하는 핵심 그 기준이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선인께서 그때 후보자 시절에 주신 것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뭐냐면 이제 당선되시면 취임과 함께 청와대로 안 가시고 바로 집무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 양지열 : 네.

▷ 김용현 :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검토를 했는데 이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서 현재 광화문 청사와 그 별관인 외교부 청사, 이 두 군데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런데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5월10일 날 만약에 당선되셨을 때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 불편 문제 그리고 국민 소통 문제가 굉장히 좀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양지열 : 외교부 청사는요?

▷ 김용현 : 외교부 청사하고 그 광화문 청사. 그러니까 광화문 청사는 본관이고요. 외교부 청사는 별관이거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이 본관, 별관 2개를 검토했는데 둘 다 국민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좀 많겠더라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예를 들어서 이 교통난이 이제 아무래도 심각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경호 문제, 이런 어떤 그 하다 보면 외국 귀빈이 오시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대에 특정 일정 지역에 핸드폰 사용이 좀 제한이 되는 게 있거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게 되고, 또 이제 그 집무실이 거기 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m까지는 이게 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광화문 청사 앞에 이제 공원을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 조성을 국민들께서 활용을, 사용을 못하시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게 너무 불편이 커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소통 문제 차원에서 보면 국민과 소통하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광화문일 때는 워낙 복잡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제한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드리면서 대안으로 마련했던 게 한 뭐 대여섯 군데 추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기념관도 들어가 있었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국립외교원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연합사 부지도 한 번 판단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국방부 청사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광화문에. 거기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광화문 시대 열면서 검토했던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세 번째 국민과의 약속이셨던 5월10일 이전에,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 양지열 :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는 용산을 정했다는 거죠?

▷ 김용현 : 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국방부 청사였고요. 이제 국방부 청사는 상대적으로 또 이 광화문 청사보다 국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부지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원 부지를 마침 조성하면서 국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국민 불편 요소가 광화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광화문 청사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부득이 국방부 청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국방부가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에 들어가면 뭐 합참은 또 국방부는 어디로 갈 거고, 국방부가 가면 또 합참은 또 어디로 갈 거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배치를 할 텐데,

▷ 김용현 : 맞습니다.

▶ 양지열 : 국방부 청사가 그나마 바로 이전이 조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용현 : 맞습니다.

▶ 양지열 : 국방부의 청사는 당연히 국방부가 쓰고 있고, 국방부가 옮기면 또 합참은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연쇄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합참 본부장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 김용현 : 맞습니다.

▶ 양지열 : 국방부나 합참하고는 좀 의견 조율을 하고 계신가요?

▷ 김용현 :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국방부 청사를 합참으로 이제 합참 청사로 이제 이전해서 함께 사용이 할 수 있다고판단한 이유는요. 합참 청사가 10층 건물이거든요. 원래 합참 인원만 들어가려면 그렇게 크게 안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지은 이유는요.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되면 연합사가 이쪽으로 합참 청사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한 1.6배 정도, 1.5배 내지 1.6배 정도 크게 지은 겁니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러다 보니까 합참 청사에 한 3, 4개 층의 공백이 있습니다, 공간이.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 공간에 이런 어떤 국방부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합참 인원 여유 있는 시설에 국방부가 들어가면 2개의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있으면서 임무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들어간 것이지, 없는 데 비집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합참은 여유가 있게 만들어진 청사입니다.

▶ 양지열 : 합참은 그러면 이전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현 : 이게 합참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합참 청사를 이전하려 그러면 최소한 이전하는 지역에 합참 건물을, 이전할 건물을 만들어야죠, 새로.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러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은 지금 옮길 때까지는 국방부하고 함께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합참을 말씀하신 대로 남태령 지역에다가 이제 이전을 시키는 걸로 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남태령 지역이 이제 전시지휘소가 있는 데입니다. 이 전시지휘소가 있는 데를 합참이 가서 전평시 임무를 같이 일원화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태령 지역에다가 합참 청사를 건물을 지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합참 청사가 지어지면 합참이 그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참 청사는 국방부가 다 쓰게 되는 것이죠.

▶ 양지열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그 국방부 청사로 이전 계획에 대해서 반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청와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 김용현 : 네.

▶ 양지열 : 그래서 이제 당선인 측에서 입장이 다시 나왔어요.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 이전 TF를 맡고 계시니까 지금 이 발표에 따르면 그러면 당분간은 통의동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읽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여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의동에서 저희들이 그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되고 나서 이게 기다리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참 아쉬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 이제 현 문재인 정부가 그 NSC를 소집해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했잖아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러면서 이제 그 이 그 새로운 정상적인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저는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게 안보 공백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안보 공백이 있습니까?

▶ 양지열 : 그런데 본부장님,

▷ 김용현 : 오히려, 네.

▶ 양지열 : 네.

▷ 김용현 : 문재인 정권이 정말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면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그 새로운 대통령께서 그게 다 조치가 될 때까지 한 두세 달 정도 통의동에서 그 참 그 제대로 된 경호도 못 받고 집무를 해야 되거든요. 국가 안보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통수권자에 대한 신변 안전 아닙니까? 신변 경호 아닙니까?

▶ 양지열 : 경호 문제인데.

▷ 김용현 : 이런 걸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안보 공백이고 안보 위기 아닙니까?

▶ 양지열 : 저 본부장님, 네. 잠시만요. 제가,

▷ 김용현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이건 원활한 정권 인계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요. 저는 거의 뭐 대선 불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네. 두 가지를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안보 공백이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합참의장 11명이 반대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역시 합참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합참의장 분들은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현 : 그걸 전문을 읽어보셨나요?

▶ 양지열 : 아니요. 저는 전문은 안 봤어요.

▷ 김용현 :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

▶ 양지열 : 그래요?

▷ 김용현 : 반대 안 하셨습니다. 합참,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급하게 하면,

▶ 양지열 : 그렇죠. 그 내용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용현 :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 저 얘기를 하신 게 그 발표되기 그 대통령 당선자께서 공개적으로 국방부 청사로 간다는 걸 발표하기 전 날 저한테 보내셨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국방부 청사가 이제 합참으로 가면 합참이 바로 이 남태령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 공백이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합참, 국방부가 당분간 있다가 합참 청사가 다 지어지면 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는 겁니다.

▶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의동에서 임시 사무실에서 집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 입장을 내셨는데, 반대 입장이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언뜻 이해가 잘 쉽게 안 가는 부분이, 아니. 청와대 들어가서 이전 준비를 하셔도 될 텐데 굳이 통의동에 머물면서까지 이전을 그렇게까지 청와대에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 김용현 : 네. 그건요. 뭐냐면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우리 회의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 하셨냐면 청와대 나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대통령.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나도 그러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그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근무하는 그 장소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들이 내 집무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 양지열 : 청와대에 있으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용현 : 그렇죠. 볼 수가 없잖아요.

▶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 김용현 : 그래서 국민들께서 내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아예 해달라 해서 용산으로 가셔서 공원을 앞에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을 그 국민들께서 마음대로 들어오셔 가지고 쳐다보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견제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편하자고 하면 들어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편한 것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지금 공사하느라고 2년 지금 옮기고 하면 이 과정에서 공사 시끄럽고 막 뚱땅거리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다 못해 한 1년이라도 들어가 계시죠.

▶ 양지열 : 알겠습니다.

▷ 김용현 : 공사 끝나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참모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 양지열 : 네.

▷ 김용현 : 그때는 뭐라 그러셨냐. 그러셨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감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양지열 : 네. 본부장님,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현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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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 김현정> 네, 어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발표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현> 실질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보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구만 보면 청와대 이전,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존중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NSC를 소집하더니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의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좀 당혹스럽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안보 공백 이유를 들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그 과정에서 안보 공백은 분명히 없습니다.

◇ 김현정> 안보 공백은 없다는 말씀. 앞에서 혹시 박수현 수석 인터뷰를 팀장님 들으셨어요?

◆ 김용현>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현정>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 얘기는 일단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아라.'라는 거고 다만 '5월9일 그 12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책임자인데 최고 국군통수권자인데 1분 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그 공백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지금 듣지 못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오케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 김용현> 네.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동안 사실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사포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표현이…

◆ 김용현>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가 합참입니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원활한 업무 인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팀장님, 지금 NSC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NSC은 그동안 열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 김용현> NSC를 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도발을, 미사일을 발사 위협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일단 그렇고. '1분 1초의 공백도 생길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합참은 계속 있을 테니까. 이전 작업하는 동안.'

◆ 김용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정말 공백이 전혀 없다면 그걸 좀 만나서 한번이라도 청와대에다가 현 국군 통수권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지금의 청와대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 그걸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오케이되고 안심이 돼야 예비비도 승인하고 이전하십시오라고 허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이런 수석의 얘기였습니다.

◆ 김용현> 네, 지금부터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대화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협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청와대 쪽에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아마 듣고 나면 해소가 될 거다. 해소가 될 거다, 그 말씀이세요.

◆ 김용현>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답이 저희들은 오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우발적인 이런 어떤 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 대통령이 이전 허가 안 해 주면 당선인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만약 청와대가 안보 공백 때문에 5월9일까지는 허가가 어렵다고 하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에, 취임 후에 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실 겁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현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지만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의 시간이 이번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 넘어가면.

◇ 김현정> 시작이.

◆ 김용현> 물리적으로 이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희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취임 날까지 못 맞춘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 김현정> 만약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월 9일까지는 안 된다라고 최종결론이 나면 그럴 경우에는 청와대로 들어가서 집무를 안 보고. 윤석열 당선인이요. 통의동 임시사무실을 계속 쓰면서 용산 이전작업을 한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김용현> 네. 국방부 청사 이전이 늦어지더라도 당선인께서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내 개인을 생각하면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국민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늦어져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늦어져서 내가 불편하고 한 것은 나는 그거는 감수할 수 있다. 내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내가 감수하기 어렵다.

◇ 김현정> 그런데 애초에 국민 약속은 광화문으로 가는 광화문 시대 약속이었지 용산 약속은 또 아니어서.

◆ 김용현> 그 이전의 약속은 청와대로부터 벗어난다는 그 약속이 더 원칙적이고 큰 겁니다.

◇ 김현정> 청와대로부터 벗어난다는 그 약속은 지키겠다, 그 말씀.

◆ 김용현> 그렇죠. 그게 큰 약속이지 어디로 가느냐는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하루라도 머물 가능성은 제로군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김용현> 그래서 이 청와대에 안 가시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5월10일날 00시부로 이루어 지지않습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청와대를 온전하게 개방을 해서 국민들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하면 5월10일 05시부터, 왜냐하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니까 05시부터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서 국민들께서 청와대를 통과해서 북악산 등산도 하시고요. 청와대에 어떤 아름다운 전경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취임식 당일날 05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어제 청와대 발표 들으시고 당선인은 뭐라고 그러세요?

◆ 김용현>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의 여지, 협의의 여지가 있으니까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나의 불편은 생각지 마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 청와대 개방은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현정> 용산, 지금 당선인 입장은 취임 전에 길이 혹 막히더라도 취임 후에는 반드시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용산 이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국민들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현정> 우선 제일 크게 지적되는 게 안보 측면의 문제입니다. 합참이 남태령 수방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셈인데 전직 합참의장 11명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 유사 상황, 유사시에 타격을, 동시 타격을 받아버리면 지휘부 자체가 흔들려버리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현> 네, 그 우려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 우려에 대한 어떤 위협은 두 가지인데요. 미사일 위협과 테러 위협입니다. 그런데 테러 위협은 경호 경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선행되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미사일 위협을 보면 지금처럼 청와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합참이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미사일 위협이 없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이 북한이 저희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청와대만 미사일 쏘겠습니까? 당연히 국방부 합참도 같이 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협은 지금이나 이제 모여 있는 것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도 대통령까지 가 계시는 것은 좀 더 훨씬 커지지 않나요? 무게감이.

◆ 김용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다 없다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능력이 어떠한 대응 능력이 갖춰져 있고. 생존 능력이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도발을 받더라도. 지금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지하 1층, 2층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합참이나 국방부는 지하 3, 4층 그것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방호 대책이 강구가 돼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미사일 위협이나 장사장포 위협에도 끄떡없는 강도 높은 구조물로 돼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모여있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공격이 오더라도 그걸 막아내는 게 중요한데 충분히 막아낼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용현> 대응능력과 대피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행금지 구역에 관한 건데 지금은 청와대를 둘러싸고 반경 4.5해리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용산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민항기의 항로 문제 때문에 한 2해리 정도로 축소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중 통제를 P-73구역이라고 설정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4.5노티컬마일(NM). 킬로로 따지면 8.4km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용현> 이렇게 이렇게 공중 공격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6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공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능력이나 레이더의 감시 능력이나 또 관제 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서부터 경고를 하고 멀리서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제공권이 있고 또 레이더 능력이나 감시 능력이나 관제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는 이 공중 공역 통제 능력을 지금처럼 과거 60년대 전처럼 8.4km까지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검토했을 때 그렇지 않다. 2노티컬마일, 3.7km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두 번째는 북한의 해킹 공격인데, 제가 시간상 조금 좀 짤막하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킹 공격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국방부는 해킹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외부 전산망을 쓰지 않죠. 다 모든 업무를 내부망을 통해 해오는데. 각 실국이 쪼개져서 나가게 되면 연쇄적으로 쪼개져서 나가게 되면 한동안은 내부망을 사용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 공백기간 동안 해킹의 우려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김용현> 국방부 전체가 다 내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실이 조금 쪼개져 있더라도 그 내부망 안에 다 들어와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대비태세의 핵심 부서들은 다 합참 청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합참 청사는 더더욱이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팀장님, 장군님.

◆ 김용현> 네.

◇ 김현정> 합참이 또 이동을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합참이 수방사로 이동하면 수방사에서 또 일부는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러면 사실은 다 내부망이 연결돼 있는 건데 그 사이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연결하는 이동 사이에서.

◆ 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부대라는 것은 언제든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딱 붙박이로 붙여서 임무 수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항상 부대를 이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험까지 다 따지면 어떻게 부대를 이전합니까? 계룡대로 육해공군 부대들이 왜 본부들이 계룡대로 이전했습니까? 그거 이전 못하죠.

◇ 김현정> 그러면 네트워크 공백, 해킹의 위험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현> 그런 대책은 사전에 다 강구하고 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헷갈리신 건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이 추산액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당선인 쪽에서는 당초 496억 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1200억 원을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 공간을 남태령에 신축할 경우에는 한 1200억 원 더 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방부에서 자체 추산한 건 5000억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맞는 건가요?

◆ 김용현> 기본적으로 이걸 좀 정리하면요. 저희가 이제 예산 소요 얘기했던 471억을 말씀드렸는데 이 471억은 순수하게 청와대 집무실이 여기 국방부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총 합하면 471억 원이 든다는 것이죠. 우선 이게 예비비로 편성돼야만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 외에 나머지 합참이 이전하는 문제, 이거는 나중에 정권 교체되고 나면 새 정부에서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럼 지금 사백 몇 억 원 얘기하시는 것은 이 정부에서 허가해 주는, 집무실만 이전하는 그 관련된 것만 추산하신 거예요?

◆ 김용현> 그렇죠. 그것만 예비비 편성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합참 이전하고 추가적인 부대시설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다음 정권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입니다.

◇ 김현정> 팀장님, 그런데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번 정부에서 승인하냐, 다음 정부가 승인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따른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 김용현> 네, 전체 비용은 어제 우리 대변인께서 합참 이전에 대해서 1200억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김용현> 이 1200억을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1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선 민주당에서 얘기한 1조 내역을 보면 참 좀 뭔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1조 내역에 국방부 이전비용으로 2200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 김용현> 국방부 이전 안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방부가 아니라 합참으로 이전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 김용현> 그게 왜 2200억 듭니까?

◇ 김현정> 너무 과하게 잡혔다 그 말씀이세요.

◆ 김용현> 그거는 118억 듭니다. 120억 드는 걸로 이미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471억에. 국방부가 이전을 바깥으로 하지 않는데 뭔 2200억이 듭니까?

◆ 김용현> 그 옆에 근무지원단이 있는데요. 이 근무지원단도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계획에 1000억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렇고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낸 것도 한 5000억 잡던데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까?

◆ 김용현> 그것도 좀 부풀려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합참을 이전하는 데 민주당에서 22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2200억에 대한 소요의 근거를 보니까 2012년도에 합참 청사를 만들 때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때 만들었던 건축할 때 썼던 예산의 2200억 중에 절반 이상이 합참을 설치할 때, 만들 때 지휘통제시스템, C4I 시스템을 갖추는 데 첨단화 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핵EMP 차단 시설하는 데, 첨단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절반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남태령으로 이번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 김용현> 남태령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문소부라고 전시지휘소가 있습니다. 그 지휘소 옆으로 가는데 그 지휘소에 이미 합참에서 운영하고 있는 C4I 시스템이라든지 핵 방호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 김용현>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한 합참 이전의 2200억은 허황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1000억. 우리 대변인께서 1200억이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200도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5000억도 좀 저는 미만으로 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용산이라는 대안을 처음 인수위에 제기하신 게, 제안하신 게 김용현 팀장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 김용현> 네.

◇ 김현정> 이게 한 일간지 국방부 출입기자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 김용현> 그분의 의견을 들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그 전부터 제가 이름을 대라면 다 댈 수 있지만 한 50명 이상 많은 예비역 선 후배님들 다 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가들, 관련된 전문가 분들 다 만났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개인의 한두 분의 얘기를 듣고 결정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 김현정> 그분의 그 기자의 칼럼에서 아이디어 얻으신 거예요?

◆ 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문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의견을 저는 이미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은 물었습니다.

◇ 김현정> 용산이라는 것이 국민들께 알려진 건 6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신중히 하자라는 의견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현> 그부분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께서 취임하고 나서 '나는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새로운 집무실로 가겠다.'라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되고 촉박하다 보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긴 들었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촉박한 시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당선되고 나서 검토한 게 아니고요. 2월 중순경에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화문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광화문 청사, 본관과 별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대안으로 검토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개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10여 개 중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게 용산이 됐다는 말씀.

◆ 김용현>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 6일이라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현> 6일이라는 검토요?

◇ 김현정> 국민들이 알게 된 게 6일이여서. 용산이라는 이름을.

◆ 김용현> 공식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게, 발표된 게 6일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검토는 그 전부터 2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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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출연

Q. 靑 이전, 안보 공백 없나?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합참이 이동수요가 있거나 이전하지 않잖습니까? 군사대비태세의 최고의 군령권을 가진 게 합참입니다. 국방부가 아니에요. 합참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합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임무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보공백이 있(다)는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더욱이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여유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같이 있으면 대비태세, 안보의 공백이 아니라 안보에 더 유리한 면이 많죠. 

Q.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한곳에 모여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청와대가 있고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가 제1의 표적입니다. 똑같이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위협이 닥쳤을 때 생존능력이 어디가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응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생존성 면만 보면요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거지만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밀면 밀려버려요. 굉장히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합참 청사는 군사시설로써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웬만한 장사정포나 미사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하 3, 4층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어디에 대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한 곳이 국방부, 합참이 안전하죠.

Q. 한남동 공관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비행금지구역, 대공방어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론은?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 하면 현재의 방공통제구역이요 반경 8.4km까지 통제합니다. 현재 청와대를 기준으로 해서. 8.4km면 엄청난 공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규정이 만들어졌냐하면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배경은 뭐냐면 제공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북한이 더 우월했습니다. 거기다가 레이더감시 능력이나 관제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60년이 지난 지금은요 제공권도 우리가 우세하고 감시 레이더의 감시범위나 관제능력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탁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멀리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4km, 노티컬마일로 따지면 4.5nm인데 이렇게 넓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통제하면 적절하냐? 이걸 관련된 전문가들을 불러서 연구했는데 나온 결론이 2nm, 3.7km정도까지만 통제하면 충분히 커버가능하다. 지금의 위협은요 북한의 항공기 위협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인기나 드론, 이런 위협이거든요.  그런 위협은 3.7km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역 통제 공간을 줄임으로써 국미들께서 공중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시대에 맞는 규제거든요.

Q. 이전 과정에서 北의 해킹 위협은 없는지?

당연히, 이전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있는데 이전 과정에서 좀더 취약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부대 이전 계획에 다 대비 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갑니다. 부대라는 게 한 곳에서만 붙박이로 앉아서 임무수행하는 부대가 어딨습니까? 임무에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대가 이전할 때는 항상 지휘공백이 안생기도록 그런 조치가 다 기본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보안 문제나 해킹 문제는 부대를 이전할 때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Q. 팀장님은 당연히 문제 없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지만 靑이나 민주당이 지적하는 내용 중 고려해 볼 사안은 없는지?

있죠. 안보공백 문제인데요 저는 시스템이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정에서 안보공백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공백이라는 것은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갖춰져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지속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항상 안보공백이 없도록 계속 유지해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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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경향신문> 전화인터뷰(25일 게재)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답보 상태다.

“이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협조를 해준다면 5월10일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내일(25일)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후엔 늦어지는 만큼 (취임 후에도) 통의동에 있어야 한다. 이사 기간과 리모델링 기간을 고려하면 내일이 골든타임이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계속 사용하나.

“아니다. 통의동 사무실 인근에 이동식 지휘소를 만들어놓은 게 있다. 이전이 늦어지는 데 따라, 통의동에서 집무를 일주일 더 하게 될지 한 달, 두 달을 더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비상시에 지휘할 체제가 필요한데,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국방부나 합참은 거리가 멀어 지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대신 통의동 집무실에 국가지휘통신차량(국가지도통신차량)을 마련해뒀다. 현 정부도 운영 중인 차량이다. 통의동 집무실 지하에 배치해 운영하려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디서 개최하나.

“국방부 벙커에서 여는 것이 기본인데, (용산 이전 시) 리모델링 기간에 벙커를 이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해서 NSC를 주재할 수도 있다. 차량 안에 화상체계, 재난안전통신망, 유무선 전화가 다 (설치)돼 있다.”

-통의동 집무실 유지 시, 당선인 경호 방안으로 방탄 유리 설치가 거론된다.

“얼마나 (통의동에) 계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탄 유리 설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설치 기간 대통령 집무에 제한이 생기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다. 경호실에서 갖고 있는 방탄 장치가 방탄유리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것을 활용하는 안 등을 포함해 여럿 강구하고 있다.”

-용산 이전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멀리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에 집착하면 멀리가지 못한다. 청계천을 처음 개발한다고 했을 때 반대 여론이 80%를 넘었다. 경부고속도로를 개발할 때는 사람들이 (반대하러) 가서 드러누웠지 않나. 그래서 그때 개발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일국의 지도자라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청와대가 안보공백을 이유로 취임 전 용산 이전을 반대하자 ‘역겹다’고 해 논란이 됐다.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지난 5년 북한에서 미사일을 40여발 쐈는데 이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발’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수백억원 혈세를 들여놓고도 한 순간에 폭파시켰는데 한 번이라도 그와 관련해 입을 연 적이 있나. 9·19 군사합의도, 모든 합의는 쌍방이 지켜야하는 것인데 북한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 우리 군대 손발만 묶어놓은 것이다. 이게 안보 공백 아닌가.”

-군사시설 등 이전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정부는 절차를 다 지켰나. 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496억원이고,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예비비도 다 회계에서 하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당선인과 함께 있었던, 그 자체가 절차를 밟은 것이다. 자기네들은 절차를 안 밟고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나. 그게 역겹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전 비용 추계와 관련한 ‘해당 부서가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재부 인원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예산이 다 결정됐다. 제가 만난 분은 한국 기재부인데, 이후 발표한 기재부는 (다른 나라) 기재부인가. 이제와서 아니라 그러다니, 대한민국 기재부 맞나. 무책임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5월 방한 가능성도 나오는데, 현실화된다면 어디서 만나야 하나.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맞이할 텐데,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엔) 합참 건물에서 만나면 된다. 국방부 청사 앞 잔디밭이 원래 의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이다. 그 시설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영빈관은 지금 준비가 안됐으니 국방 컨벤션센터 등 주변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같다. 조금 완벽하지 못한 의전이 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한국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 이해해주실 거라 생각한다.”

-국방부 청사 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예정지는.

“미정이다. 처음엔 2층을 고려했다. 당선인이 창문을 통해 국민들이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업무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2층이 조금 낮은 듯 해서 이후 3층을 고려했는데, 해당 층은 구조 변경이 필요해 다시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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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서울경제> 전화인터뷰

25일 김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부팀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사용과 서초동 출퇴근 문제 관련해서도 “재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7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추가 핵실험 등 예상되는 위협은 ‘국가지도통신차량’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의 군사 행동이 반복되며 안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그 정도 대응을 못할 정도면 대한민국 군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위협을) 대응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팀장은 “이동식 지휘 차량, 정확하게는 ‘국가지도통신차량’은 (통수권자가) 지방에 가서 순시하시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선 국방부까지 와서 지휘를 못하기 때문에 있다”라며 “차량에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지휘하도록 준비가 돼 있고 화상회의 시설도 있고 재난안전 통신망도 갖춰져 있다”고 말해다. 이어 “산불, 홍수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다. 유무선 지시 통신체계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상 없이 간단히 지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통의동 사무실에 머물며 위기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가 아닌 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국자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해 대응한다는 뜻이다.

김 부팀장은 “취임일(5월 10일)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청와대 위기관기센터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생겨 국방부를 사용해야 한다”며 “(통의동에서 용산구까지) 이동 간에도 간단없이 지휘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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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시사저널> 인터뷰

-취임에 맞춰 이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3월25일로 계산했는데 지나갔다. 앞으로 전망은. 

“취임 때 들어가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서 이사를 위해 최소 20일이 필요하다는 것과 리모델링 기간 등을 생각해 골든타임을 말한 것인데 지나버렸기에 하루하루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늦어지는 만큼 당선인이 통의동에 계셔야 하는데 경호 문제 등 취약한 게 많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고,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현 정부와)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통의동에 있는 동안 청와대 벙커가 아닌 ‘이동식 지휘 차량’을 운용한다는 계획인데 안보 공백이나 보안 문제 우려는 없나. 

“이동식 지휘 차량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을 했는데 공식 명칭은 ‘국가지도통신차량’이다. 이 차량의 용도가 대통령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기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에는 세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첫째는 화상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통신망’인데 홍수, 대형 화재 등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자들과 연결되는 핫라인이 마련돼 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보안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항상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안보 공백, 보안 문제는 전혀 없다.”

-용산으로 집무실이 이전되면 그동안의 경호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 

“경호 패러다임은 바뀔 수밖에 없다. 기존 청와대 경호는 경호 인력을 중심으로 차단하고 분리하는 개념이었기에 일반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방식으로는 당선인이 바라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어렵다. 용산 대통령 시대가 되면 AI에 기반한 무인 로봇 경호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99.9%의 일반 국민이 대통령과 소통하고 결국 0.01%의 위험요소를 잘 가려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첨단 과학 장비, CCTV 등을 이용해 위협 요소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려 준비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당장 전면적으로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국민과 대통령이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축소도 이뤄질까. 

“경호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호원 인력이 자연스럽게 줄 것이다. 완전히 정착이 되면 경호원들의 일을 무인 로봇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상당 부분 그런 모습으로 경호 체계를 바꿔가고 있기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변화해 가야 한다고 본다. 경호 인력은 줄지만 경호 강도는 더 높아지는 선진국형 경호 체계로 바뀌어 갈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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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시사IN> 서면 인터뷰

Q. 왜 국방부인가?

선대위 정책팀에서 2월15일을 전후해서 공약 이행 검토를 시작했다. 우선 공약대로 광화문 청사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파악됐다. 핵심은 국민 불편이었다. 제약이 너무 많았다. 지속성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대안을 준비하면서 5~6곳을 검토했다. 전쟁기념관과 한미연합사 건물도 있었고, 서초동에 있는 국립외교원, 국방부 청사 등이 있었다. 최종 선정 기준은 세 가지였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국방부 청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Q. 여론 수렴,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각종 논란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

당선자는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결국 한정된 기간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선 실무자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들과 비서실 직원들도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고 약속(공약)도 지킬 수 없게 된다.

사실 ‘탈 청와대’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정부 사례를 보면, 지금도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당선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지금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Q. 청와대와 당선자의 회동 이후 집무실 이전 작업에 진전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이전 TF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통해 이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월10일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Q.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됐나?

이사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얘기한 대로 20일 정도의 이사 기간은 확보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무리하게 이사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이사가 끝난 뒤 남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집무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 공간이다. 공원 조성이 대표적이다. 국방부 청사 주변 지역이 미군으로부터 우선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지역 50만㎡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반환받는 이 지역은 환경위해성 평가와 함께 안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5~6개월 정도 필요하다. 종합해볼 때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임시 개방이 가능하다.

Q.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우려로 예비비를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하는 등 분할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다. 신뢰 관계 속에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만남과 접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핵심은 ‘졸속 추진’ 지적이다. 이 지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에서 속도를 조절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나에게 직접 이야기한 게 있다.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게 대통령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됐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내가 좀 불편한 건 감수할 수 있지만 약속을 어기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감수할 수 없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취지다.

Q. 안보 공백 우려도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국방부의 지휘벙커시스템이 지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다.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군 지휘통신시스템이다. ‘C4I 체계’라고 한다. 국방부에 설치된 C4I 체계는 지금의 청와대 체계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하다. 두 번째가 재난안전통신망이다. 이건 청와대는 설치돼 있는데 국방부는 11월에 설치하도록 예정돼 있다. 예산 편성도 끝났고 모든 기반도 구축돼 있다. 선로까지 다 연결돼 있다. 의사결정만 남았다. 지금이라도 설치하라고 하면 하루이틀이면 가능하다.

군 지휘통신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이 다 갖춰져 있어서 굳이 옮기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안보 공백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청와대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간다. 합참은 움직이지 않는다. 군령권을 가진 군사 대비 태세의 핵심 부서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24시간 임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Q.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49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비용은 사실상 ‘이사비’로 보인다. 실제 이전이 현실화되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인수위에서 밝힌 ‘이사비용’의 핵심은 세 가지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 국방부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임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리모델링하는 비용 등이다. 기재부에서 판단해서 제시했다. 이사에 꼭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현 정부가 예비비로 책정해줘야 한다. 이것만 있으면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합참 이전, 또 다른 건물 신축 등은 정권교체 후 다음 정부가 검토하고 예산 반영 절차를 통해 시행해나갈 것이다.

Q. 집무실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국방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는 장병들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이해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참은 복잡한 주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전시·평시 일원화된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하면 좀 더 쾌적한 업무 공간과 복지 등 근무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Q. 국방부는 부서들이 분산 배치된다. 업무 비효율 등 실무적인 문제점 지적에 대한 대안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면보다 비대면 소통 여건이 활성화돼 있다. 국방부가 강원도로, 제주도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 건물에 있다. 소통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설사 제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이전을 막을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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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시사IN> 게재 기사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위험성이 3월20일 윤석열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용현 TF 부팀장은 “분명히 취약한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려 한다”라고 답했다. 김용현 TF 부팀장은 〈시사IN〉과 통화에서 “그런 경우는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둔 상황일 텐데,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중 어느 한 사람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 사람이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똑같이 타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게 조금이라도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이 남태령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