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수사·재판·검찰·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 쌓아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의 ‘한 후보자 인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고 절대 파격인사라고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의 인선안 발표 회견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기용된 한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이 함께했다. 박진 후보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함께하지 못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인선안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시도와 관련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명자가 사시 27기인데 검찰 연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이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되었고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거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