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고,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간 면담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은 김 총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은, 이는 민주당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의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성찰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국민을 위한 것’으로 보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에 지나친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 문재인의 발언은 늘 이런 식이라 통역사가 필요할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으라”고 격려했고 그 전날 제출한 김 총장의 사표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반려했다고 한다.

한 언론은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강 대 강’ 충돌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문재인은 외국인이 아닌데 이런 해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에 대한 김 총장의 반대뿐 아니라 대안까지 경청한 뒤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대검에 복귀한 오후 7시께부터 1시간가량 더 회의를 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고검장들까지 모두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며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라”고 당부하면서 민주당 설득에 나서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하다. 대검 회의에 참석한 한 고검장은 “일단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하시고 검찰에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하셨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검찰 자체적으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헌법수호 책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밀어붙여 헌법학자로부터 입법 쿠데타란 비판까지 받는 민주당 법안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사실상 입법 쿠데타에 동조, 사법제도 파괴에 가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입법 쿠데타는 일종의 國憲문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