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모사드처럼 만들려 했던 이병호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조선DB

  육사 19기 출신으로 정보부 해외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병호 원장은 영국 정보기관원을 연상시키는 차분한 ‘신사(紳士)’이고 ‘프로’였다. 국정원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영국의 MI6/MI5 수준으로 만들려는 꿈이 있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멀어질수록 김정은 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정은 제거 공작을 깊숙하게 진행했다. 이 점 또한 문재인 정권을 화나게 했을 것이다. ‘가난한 80대 노인’으로서 구속, 석방, 재수감의 세월을 보낸 그는 법정 대응 문서를 직접 썼는데 국가정보기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좋은 논문이 될 만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을 정비해야 하는데 사심(私心) 없는 대표적 정보맨 이병호의 충고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작년에 형이 확정되어 재수감되기 직전에 쓴 탄원서의 일부는 정보기관과 대통령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세 번째로 탄원의 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소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보 책임자 3명을, 정보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혐의로 한꺼번에 감옥에 보내는 사례는 어떤 문명국가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엄정한 법치가 이루어지는 모범 국가이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갖다 쓴 것은 나쁘다. 이런 적폐는 단죄되어야 한다”라는 예단하에서 단선적 법리 해석으로만 접근할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지휘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점도 함축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리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의미의 사건입니다. 국격에 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8년 “먼저 일어나 죽여라(Rise and Kill first)”라는 제하(題下)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관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표적암살(Targeted Killing)을 해온 사례를 수록한 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암살된 인원의 수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 암살 임무는 이스라엘 수상의 직접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암살 대상이 수록된 레드페이지(Red Page)라는 문서는 반드시 수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수상과 정보기관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팀인 공동체 관계입니다.〉
 
 
  국가 안보의 개념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아래 설명은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수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유일한, 대체(代替) 불가능한 궁극적 국가 안보 책임자입니다.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두 가지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과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안보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국가 안보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하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정원법 제2조).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인사, 편제를 포함 국정원의 운영 전반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대한 지휘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총체적인 국가 안보 지휘권의 일환입니다.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가 안보 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입니다. 대통령이 관장하는 국가 안보 개념은 군사 안보 사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좋은 경제 정책을 포함 국정 운영을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는 바로 튼튼한 국가 안보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특정 국정 운영 행위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통령에게 맡겨진 절대적 책무이고 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 직 자체가 국가 안보입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건강이 국가 기밀이고 국가 안보인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올라가면 이 또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저간의 사정은 대통령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입니다. 국정원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정원장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 모두를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과연 공정한 재판 결과일까요?〉
 
 
  오염된 국정원
 

주호영 의원은 2020년 7월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합의서’의 이면합의서인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폭로했다. 사진=조선DB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좀 구차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사면하면 될 일이다. 이때 수감된 네 전직 국정원장을 같이 해주어야 한다. 특히 원세훈씨를 반드시 포함시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게 남자다운 일이 아닐까?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을 사면하고 두 사람과 관련된 죄로 잡혀 있는 네 사람을 계속 붙들어둔다면 법리에도 상식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는다. 네 사람은 70, 80대이다. 반공전선의 애국자이다. 네 사람이 벌써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김일성 세력과 싸운 대가가 이렇게 비싸다면 국가 위기 때 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총을 들겠는가?
 
  지금 국정원장은 북한에 약점이 잡혔다고 봐야 한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진짜이다. 그가 2000년 4월 8일에 작성된 이 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려 북한노동당 정권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서 문제부터 정리, 오염된 국정원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박지원씨는 주호영 의원이 폭로한 이 문서는 조작이라고 거짓말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만두겠다고 함으로써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김정은 측에 약점 잡힌 바가 되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 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김일성 악령이 깃든 원훈석 폭파해야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임동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끌어들여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에 국정원 명의로 2억 달러를 불법 송금케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2000년 6월 9일, 국정원 직원 명의로 B.O.C(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 계좌주(主)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서 송금처리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북한에서 김대중 방북을 하루 연기시켰다는 김은성 당시 국장의 증언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 실명으로 송금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애썼다는 점이다.
 
  김보현의 진술에 따르면 김정일에게 보낸 돈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임동원 원장도 대통령에게 실정법 위반이란 점을 보고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고의성이 명백하다.
 
  임동원과 김보현, 그리고 서훈 등이 중심이 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6·15선언은 그 내용이 연방제 공산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쳤다.
 
  김대중-김정일 두 사람은 주한미군의 중립화(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에 비밀 합의하는 등 한미 동맹을 사실상 불구로 만들려 했다.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은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4년간 조사하여 보고서를 남겼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서버를 뒤져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취한 조치가 우습다. 해외자금 도피 의혹, 즉 탈세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도 실체 파악은 하지 않고 조사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재판정에 국정원의 조사보고서들이 증거로 나왔고 이 증거물에서 국정원이 “비자금의 실재(實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으며 13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관리자로 이희호, 김홍걸, 김홍업, 박지원의 이름이 특정되었음이 드러났다. 2012년 9월 11일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자.
 
  〈美 연방검찰은 (2012년) 1월 17일 데이비슨의 차남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을(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플리바겐을 통해 A이(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0만 불 구형 방침.〉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원이 관련 문서를 파기하지 말도록 명시적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박지원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로 새 원훈석(院訓石)을 만들어 국정원 안마당에 세웠다.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악령을 맞아들인 상징적 행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원장에게 이 원훈석을 폭파시키고 이를 중계방송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재생을 만방에 알리고 (특히 미 CIA 등 우방국 정보기관에) 김일성 악령 지배 시대 5년의 종료를 선포했으면 한다. 그 자리에 출소한 전직 국정원장 네 사람이 참석하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