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법안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6분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민주당이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법안을 만들어야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것인데 우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정되는 것에 반대한다. 최소 공직자·선거 범죄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중재안과 달리 소위에서 법안을 만들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 전 여야 원내대표가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음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용납하겠는가"라며 "국민 앞에 낯 부끄러운 기만 쇼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밤 늦게까지 문구 하나하나 국민의힘과 상의해서 의논한 것인데 마치 이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양 의사를 방해했다"며 "저희는 부득이하게 국회의장과의 합의 사항의 범위 안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은 당초 자당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