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검수완박에 동의한 이유는 이것이다>

윤석열이 속으로는 남몰래 '검수완박'에 동의하고 있었음이 햇빛처럼 드러났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시장통의 깡패처럼 난리를 치는 판에, 尹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국민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언론. 법조계. 교수단체. 시민단체. 검찰 등의 치열한 반대에, 제아무리 172석의 민주당일지라도 검수완박을 차마 통과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통과시켰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나는 정도에만 그쳤겠나.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대미는 추진력과 원동력이 주춤대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윤석열이 권성동을, 중재안이란 걸 조몰락거려 만들고서, 들고 흔들어 보이는 국회의장에게 보내어 동의하게 했다. 검수완박이 문제가 아니라, 혁명적 열기에 찬물에 퍼부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혁명이나 反정부 투쟁이 터진다면 윤석열로서도 난감할 것이다. 내일모레면 대통령이 될 터인데 취임식도 아직 안한 마당에 그런 일을 왜 바라겠나. 사태가 급하게 돌아가면 대통령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세도 살려줄 겸, 反정부 사태가 생기는 것도 막을 겸, 자기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기도 바랄 겸해서 권성동을 심부름 보낸 것이다. 민주당을 비토하던 여론이 이제 도리어 국힘당을 욕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검수완박이 통과되어도 국민의 투쟁 열기가 식어져 버린 것이다. 여담이지만, 김대중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바로 5.16혁명이 터져서 국회의원을 못했다. 이것이 김대중의 가슴에 한이 되었던지 이 일을 자주 끄집어 내었었다.

세상 일은 시일이 흐르면 진실이 대낮처럼 드러난다. 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말을 했다. 곧 이 말이다.

“검수완박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 경찰의 수사역량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경험 있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 주고 수사 결과에 따라 특진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사범을 상당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은 이미 통과되었으니 국민은 “딴말 말라”고 선언한 것이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반대한다고만 말해야 된다. 검사.판사는 범죄자에게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하라”고 말하기 일쑤이다. 평생동안 그런 말을 하고 살아온 윤석열이가 왜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고도 했다. 거기에 '는'은 왜 들어가나? 반대를 안 하자니 국민의 눈이 무섭고, 반대를 하자니 자기 뜻과는 거스리고 하니 저렇게 눙치는 것 말고는 달리 말할 재간을 누구인들 가졌겠나.

본론으로 들어가자. 윤석열은 왜 '검수완박'에 동의할까? 문재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아서이다(이 주장은 이미 몇차례 써올렸다) 윤석열을 찍어준 대다수 사람은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기를 한사코 원하는 사람들이다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수사를 안할 수가 없다. 반면에 수사를 하자니 내키지 않는다. 왜 내키지 않은지는 논외로 하겠다.

윤이 비록 당선되기는 했지만 내심으론 진작부터 문재인 처리를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처리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자기 뜻도 아니고 해서 골머리가 아팠을 것이다. 이때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들고나왔으니 작히나 좋았겠나. 그래서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대미는 기세가 주춤해지는데다가 끝내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권성동을 심부름 보내는 꾀를 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 취임식을 한 날 이후부터는 문재인을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콩 볶듯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인들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나. 그때 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법대로 하고 싶다. 그러나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문재인을 구해 주려 검수완박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면 문재인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열망도 한풀 꺾일 것이다. 이 점 또한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이러는 것이 윤석열 딴에는 자기도 살고 문재인도 사는 길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듣고, 사람이 보는 것을 통하여 본다. 윤석열 계산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려고 정경심을 수사한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고 했다. 문과 윤은 여우와 토끼의 관계다. 윤석열이 박근혜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하고, 그의 석방을 두 번이나 반대하고, 서울지검장 시절 200명을 구속하고, 1000여 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그 와중에 자살한 이도 有數하다. 문재인의 5년이 긍정적이어야 윤석열의 악업도 긍정적인 일이 된다. 반면에 문재인이 무너지면 저런 짓은 악행이 된다 윤석열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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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注/조선일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을 한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라며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 주고, 수사 성과에 따라 특진(특별진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사범을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원칙적 반대라는 말은 '현실적으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어야 할 사람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이 법안을 막을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권성동을 시켜 박병석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다시 권성동을 앞세워 재협상하는 척하고, 장제원을 시켜선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내는 등 국민분노를 잠재우려 했을 것이다. 결국 검사와 국민들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취임 후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 의심은 사실로 증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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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저항, 사퇴한 것에 감동한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그는 어제 권성동을 시켜 검수완박을 수용, 사실상 검찰해체에 동의했다. 이는 국민배신을 넘어서 對국민사기극이고 야반도주극(한동훈 표현) 동참이다. 이런 배신의 목적은 문재명 세력을 살려놓으려고 검찰을 희생물로 바친 것이다. 반역과 부패를 단죄해야 할 의무를 진 자가 私的(사적) 목적으로 국가구조와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것이다. 헌법파괴적 입법 쿠데타에 동조한 것이다.

1. 全국민적 궐기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끼리끼리 해먹는 부패 무능 운동권 세력'(윤석열 유세)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그들에게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2. 윤석열과 권성동이 윤호중·최강욱·황운하에게 굴복한 셈이다. 인간 자존심의 문제이다. 이명박이 광우병 난동에 기가 꺾여 5년간 끌려다녔던 일의 데자뷰이다.
3. 윤석열 한동훈을 믿고 응원했던 과반수 넘는 지지자들을 배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自害(자해)를 했다. 이게 악화되면 自爆(자폭)이 될지 모른다. 반대세력의 비판은 약이 되지만 지지세력의 배신감은 독이다.

4. 지은 죄를 덮으려는 세력과 지을 죄를 덮으려는 세력의 야합이다. 이들이 검사를 두려워하고 경찰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있다. 검사는 권력에 저항하다가 그만두어도 변호사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면 굶어야 한다.
5. 한동훈만 외롭게 되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 지지를 믿고 민주당을 야반도주 세력으로 호기롭게 몰아붙였는데 이제 검수완박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게 되었다. 법무장관 후보 사퇴가 답이다.
6. 윤석열이 자신의 브랜드로 자랑하여 국민들이 외울 정도가 된 '공정과 상식'은 표를 얻기 위한 말장난으로 밝혀졌다. 취임도 하기 전에 신뢰성의 不渡(부도)를 내고 말았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가 '말'인데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되면 지도력은 무너진다.
7. 윤석열이 당선자로서 한두 가지 큰 일은 '청와대 해체'와 '검찰 해체'이다. 前者(전자)는 역사, 後者(후자)는 법치 훼손이다.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법치와 과학을 지켜가는 이들을 보수라 부르고 문명건설자라 한다. 윤석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듯하다.
8. 검찰, 대법원, 변협, 헌법학자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법안을,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야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國憲(국헌)문란이다. 야합을 폭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내란죄를 구성한다. 윤석열의 앞날은 어둡다. 그가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던 헌법이란 나침반을 고장내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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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윤석열 당선인은 기가 죽었고 문재인은 기세등등하다! 왜 이럴까?

1. 윤석열보다 문재인 지지율이 더 높다. 초유의 사태이다. 높을 뿐 아니라 충성도가 강하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문재인은 헌법이나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철저히 계급적 관점에서 지지자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반면 윤석열은 당선 후 지지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니 지지자들도 김이 샌다. 단결된 지지자들과 국회를 장악한 힘이 문재인을 기세등등하게 만들었다.
2. 윤석열은 청와대 이전으로 좌파를 단결시키고 우파를 분열시켰다. 청와대 이전을 견제한 문재인에게 매달려 예비비라도 먼저 좀 쓰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서 윤석열의 약점을 간파한 문재인이 그를 갖고 놀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붙은 문재인이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향해 청와대 이전을 비판해도 尹은 침묵하고 대리인을 시켜 힘 없는 비평만 한다. 기가 꺾인 것이다.

3.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도 팬클럽화되어 윤석열의 배신까지 감싸주니 문재인이 더욱 자신만만하게 되었다. 보수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판, 독려하여 싸우게 만들어여 문재인이 겁을 낼 터인데 문재인과 민주당 공격만 하고 윤석열을 감싸기만 하니 국민의힘은 과보호 받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4. 보수는 다수의 윤석열 팬클럽과 극소수의 윤석열 반대자, 그리고 상당수의 비판자로 분열되어 있다. 팬클럽 안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다. 윤석열 진영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룹이 음모론자들이다. 윤석열로서는 실수(청와대 이전)를 해도, 배신(권성동)을 해도 박수만 치는 팬클럽을 존중해줄 이유가 없다.

5. 더구나 보수 지도층에 속하는 60대 이상이 팬클럽의 주류를 이루니 젊은 보수나 좌파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윤석열 진영의 눈엔 敬遠이나 이용대상으로 보일 뿐이다. 보수의 영향력은 국가와 헌법을 기준으로 삼는 비판정신과 객관성에서 나오는데 한국 보수의 팬클럽화는 스스로 영향력을 축소했다.

6. 오늘부터 국민들은 윤석열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문재인과 사실상 공조하여 우리를 속이고 검찰 무력화에 동조한 것 아닌가 죄를 지은 세력과 죄를 지을 세력의 야합으로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다. 이런 배신감은 보수 분열의 싻이 되어 자랄 것이다.
6. 청와대 이전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게 드리워진 이미지도 좋은 방향으로 굳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

7. 그렇다면 문재인이 이긴 것인가? 검수완박 소동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결단,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한다면 민주당 대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8. 윤석열에게 쏠리게 될 보수의 배신감, 즉 문재인과 짜고 우리를 속였나란 의구심인 커지기 전에 윤석열은 결단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국민투표에 승부를 거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고. 마약 국민투표 결단을 기피하면 야구에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팀에 돌아오는 그런 종류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