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5일 복권…경영활동 정상화

신동빈 사면 복권...MB·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8월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작년 광복절 가석방, 올해 7월 형기가 만료됐었다. 이후 5년 동안 취업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어려움이 있던 경영 활동을 이번 사면 복권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특별사면·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그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며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 국정 운영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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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2-08-13 오전 11:01

    죄질이 나쁜 선거사범 김경수는 안되고, 그 나머지는 즉각 풀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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