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을 사랑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국민의힘이
다시 돌이켜 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격론 끝에 정해진 당의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문에는
오직 이미 정해 놓은 답.
비대위 유지라는 정해 놓은 답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하자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큽니다.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법절차를 편의적으로 남용하도록 용인함으로써
당 지도부 스스로가 자초한 비상상황이자 자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멀어진 채
지난 토요일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며, 대통령을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를 통해
당의 조속한 정상화에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소수의 의사보다는 민심이 더 우선시되고
일사불란보다는 다양성이 더 중요시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하며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국민의힘에서 만개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사랑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 번
든든한 국민적 지지를 통해 성공한 정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당과 정치를 바르게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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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기고문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12월25일 尹錫悅(윤석열) 검찰총장이 秋美愛(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尹 총장은 8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을 향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무리 三權分立(삼권분립)이 확고한 민주사회에서라도 같은 값이면 권력 편에 서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진대, 秋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권력의 행태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정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한 검찰총장 손을 들어줬겠는가.
2022년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李俊錫(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朱豪英(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아무리 三權分立이 확고한 민주사회에서라도 같은 값이면 권력 편에 서야 욕을 덜 먹을 일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얼마나 법리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으면 법원이 쫓겨난 당 대표의 손을 들어줬겠는가.
그런데도 尹錫悅 대통령은 8월29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1년 8개월 전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 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 결론이라는 것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李俊錫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제명) 요구란다.
2020년 12월의 사법부와 2022년 8월의 사법부는 별개의 존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