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친구를 자처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이 둘의 공통점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특수부 검사의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이 ‘별건수사’다.

목표로 하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다른 혐의, 또는 ‘여자관계’와 같은 지저분한 주변과 친인척을 뒤지고, 이를 근거로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별건수사를 하게 되면 엉뚱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의자가 자살한 케이스도 허다하다.

윤석열·권성동 두 사람이 이준석을 몰아내려는 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또 다른 방식을 찾아나서는 것, 이게 전형적인 ‘별건수사’식 정치다.

필자는 검사·판사·교수·기자 이 네 직군에 속하는 사람은 정치를 안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이들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객관성을 유자해야 한다. 심판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심판을 하던 사람이 그라운드로 뛰어들어 플레이어가 되면 거기서 이상한 버릇이 생겨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검사·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 미국에서도 기자 출신 정치인은 거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사태는 역사적 교훈이 존재한다. 오래갈 필요 없이 최근 6-7년 동안 있었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지금 권성동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꼼수가 결국 실패하고 그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리게 될 것이라는 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런데 이 게임에 빠져버린 사람은 지금 미로에 빠진 듯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또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인하기로 했다. 조만간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당헌을 개정하고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헌은 당의 헌법이다. 헌법은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당의 근간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전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비대위로 간다고 돼 있는데 '최고위 기능 상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걸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피해가겠다는 꼼수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그 때부터 해결책이 나오는데, 불복하고 다른 꼼수를 찾겠다고 하니, 결국 미로에 빠지는 것이다.

간단하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 비대위 해산 →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 직무대행을 맡기면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하면 된다. 하나도 복잡할 게 없다. 그런데 기어코 ‘이준석을 몰아내겠다’에 꽂혀 별건수사 하듯 또 다른 방도를 찾더니, 결국 ‘당헌개정’으로 결론이 났다.

굉장히 위험한 당헌 개정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최고위원 4명이 작당을 하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 대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석 몰아내기’에만 꽂혀서 이 규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용될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 5명 중 4명이 작당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 4명이 짜고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함정을 국민의힘 스스로 팠다.

박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는 총 115명의 의원 중 87명이 참석했으며, 66명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했는데, 이런 중대사에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자정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계속 이준석 대표에게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들끼리 회의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자체가 무효라는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이라면서 법원에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 냈다.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데 국힘은 또 다른 집을 짓겠다는 거다. 추가 가처분 신청 결론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당헌 개정을 통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니, 꼬여도 한참 꼬였다. 상임전국위 소집에 반대하고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과연 마음을 돌릴지도 관건이다.

그런데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1년 4월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예고되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해당 규정을 만들면서 자랑도 했던 당헌 규정이었다.

민주당은 이 규정에 따라 서울·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했다. 당시 후보를 내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면 국민의힘이 싱겁게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무리하게 당헌을 고쳤다. 당헌을 고치기 위한 투표에서 당원 투표율은 26.4%에 그쳤고 거기에서 찬성이 86%가 나왔다.

무리하게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낸 민주당 덕에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큰 선거, 준 ‘대선’이 되고 말았다. 안철수 후보가 재빨리 ‘야권 단일화’를 내걸어 판을 키웠다. 오세훈과의 치열한 경선을 통해 오세훈 후보가 결정되었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승이었다. 이것이 대세가 되어 지난 대선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순리대로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어 당선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 당헌 개정을 통해 ‘이준석 몰아내기’가 성공한다고 치자. 과연 성공이 될까? 이준석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여론은?

‘이것은 대통령과 이준석의 대결이다’, ‘이준석이 탄압받고 있다’,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성동이 이준석을 죽이려 한다’는 여론으로 이준석의 인기는 치솟고, 경상도, 특히 이준석의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이준석 쪽으로 쏠리게 되면 윤석열의 지지기반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 당 바깥에서 큰 스캔들이라도 터지게 되면, 2016년 최순실 스캔들이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그 상황과 같은 양상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편과 이준석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버린 것 아닌가. 꼼수는 반드시 꼼수를 낳는다. 거짓은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른다. 거짓말과 꼼수가 함께 굴러가기 시작하면 마치 눈사람처럼 얼마나 커질지 모르고, 그게 눈사태가 되어 깔려 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