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10월 1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여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무책임한 얘기라고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그는 우리 당이 주장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약속하는 ‘확장 억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확장억지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된다.”

확장 억지력이란 말은 ‘핵 우산’과 대동소이한 개념입니다. 지난 8월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핵 미사일을 알래스카에서 쏘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은 언제든지 펼쳐질 것이다. 그걸 왜 의심하나?”

미국 영토인 괌 공군기지가 북한 전술핵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이 평양을 향해 핵 보복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부산항을 전술핵으로 파괴했을 때 미국이 과연 핵보복에 나설 것인가?

이슬비가 내리는데도 미국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우산을 펼쳐주겠는가? 우리 국민의 불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한 전술핵을 순항 미사일에 싣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합니다. 곧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이 약속하는 확장억지가 한국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수백만 국민의 목숨이 걸린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