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일성 생각과 같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몰이’는 북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갓끈 전술이란 남한이란 갓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김일성의 생각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반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던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어쩌면 이렇게도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히 부합하는가. 놀랄 ‘노’자”라며 “‘친일 몰이’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아찔하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재명, 김원웅 등이 미군을 점령군,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왜곡할 때도 날카로운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로 군사 정권을 세운 소련은 해방군, 남한에서 시민 정권 수립을 도와준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고 했다.
 
  “북한에 있던 전 조선공산당 출신 국내 인사들, 남한에서 올라간 남로당, 중국공산당에서 들어온 연안파, 상해임시정부 쪽에 있다가 올라간 김원봉 등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사실 주축은 스탈린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 김책, 최용건 등 소련군 88여단 출신들이었다. 소련군 출신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그들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다른 정치 세력들은 권력 투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수립된 시민 정권과는 대조를 이룬다. 2차 대전 후 소련군이 많은 나라에 진주하였지만 북한처럼 소련군 내 장교들과 사병들을 제대시켜 정권의 핵심 인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정권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 북한 김일성도 자신과 부하들이 1940년대 소련으로 들어가 소련군에 편입되어 있다가 1945년 소련군 군복을 입고 북한에 들어온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부대가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세뇌교육하고 있다. 남한에 시민 정권이 수립되도록 도와준 미군이 해방군인가? 아니면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의 군사 정권을 세운 소련군이 해방군인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 우리 정부 내각에 미군 출신 인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을 해방군, 남한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일본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로 일본의 아베 정부는 2014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해석을 변경,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였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사려 깊은 입장을 선택하였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싸우는 권리를 뜻한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한국에도 결코 해롭지 않은 해석 변경이었다.
 
  2014년 7월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
 
  2.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4.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망유희는 이제 그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2018년 9월 19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군사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트르 3세처럼 적의 장수에게 영혼을 팔고 5년 동안 그의 부하처럼 행세하면서 국가, 국민, 국군을 위험에 빠트린 일을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허용한 것은 일종의 사망유희였다. 지난 3월 9일의 대선은 국민들이 그런 반역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어야 하는데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쉼표만 찍은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이재명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있는데 그 속엔 당연히 국군 구성원들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②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였다. 외적의 침략에 대응하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내부의 적을 겨냥한 ‘국가의 안전보장’의 최종적 수호자로 국군을 지명한 것이다. 이 조항을 만든 이들은 한국이 처한 특수사정과 정치 세력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군이 ‘국가 안전보장’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것은 헌정질서가 붕괴된 경우 국가보위의 최후 수단으로서인데, 김정은과 같은 반국가적, 반군적(反軍的) 생각을 가진 자가 유권자들을 속여 선거를 통하여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표트르 3세 같은 매국적 반역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다. 이 책무를 부정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길을 막는 데는 민(民)과 군(軍)이 다를 수가 없을 것이다. 국군이 유권자들에게 반역자를 국군통수권자로 뽑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란 점을 가르쳐주는 노력은 헌법 제5조에 충성하는 합헌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잘 되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이다. 진영논리로 갈라진 한국의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한 것까지도 부정하려 든다. 안보와 경제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정치에 실패한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청와대 이전과 별건수사식 이준석 몰아내기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보수+중도+젊은층’ 연합 구도를 해체하고 있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문재인은 상대편을 분열시켰지만 그는 자기편을 분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를 점령군식으로 접수, 대통령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군심(軍心)이 흔들렸고 곁에 있어야 할 국방부 합참이 연쇄 이동, 떨어지는 등의 후유증은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실패하면 이재명이나 이재명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만고의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표트르 3세와 비유될지 모른다. 부작위에 의한 대역죄인!
 
 
  교양의 붕괴, 분별력의 마비
 
  많은 한국인이 잘 모르는 게 네 개 있다고 한다.
 
  1.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2.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른다.
  3.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4.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를 모른다.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은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지고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 북핵(北核) 문제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 것은 현대사 교육에 소홀한 틈을 타서 미국을 원수로 가르치는 북한식 역사관이 침투한 때문이다.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은 반일(反日)종족주의에 눈이 멀어 일본의 장점까지도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를 모르는 것은, 북한 동포 해방, 즉 자유통일이란 목표를 포기, 세계적 안목과 국가적 대의(大義)를 상실하니, ‘헬조선’을 외치는 좌익의 양극화 선동에 보수까지 넘어가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로 전락한 때문이다. 자주국방과 자유통일을 잊으면 애국심은 사라지고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불평불만자로 변질된다.
 
  이러한 분별력의 총체적 붕괴, 그 배후엔 한글 전용(專用)이 있다. 한국어가 암호로 전락하고 어휘력이 약해졌다. 그런 언어 생활을 한 세대 이상 하니 진위(眞僞), 피아(彼我), 선악(善惡)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 이게 진짜 위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