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재량 아닌 의무다"

이재명 제안 ‘특검법’을 뻥 차버린 한동훈의 말!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기자: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동훈:제가 구체적 수사 지휘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 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기자: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독재’, ‘공안정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한동훈: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기자:민주당은 ‘장관이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황당한 듯 기자에게 되물으며) 사과라고 하셨나요?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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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Buster 2022-10-26 오전 10:12

    찢죄명가 서초동 찍고 의왕으로 갈 날이 하루하루 닥아오고 있구나. 경 - 죄명이 입소 -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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