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NLL 이남에 미사일을 탄착했으며, 3일에는 ICBM(장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미국뿐 아니라 사실상 한국이 가장 큰 북한의 핵 위험에 직면해 있다. 

2017년 12월8일, 중앙일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대대적 대피 훈련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핵 위협이 증대되던 시기였다.

2017년 12월19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북핵 대피 훈련을 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 위기감, 불안감 조장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래는 당시 김부겸 장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나눈 질의 응답 일부다.

강효상: 최근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선제타격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존 볼턴 전 유엔대사도 ‘선제타격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선제타격 시에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 공격 시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저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방,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 유사시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워낙 파장이 큰 문제여서 저희가 비상대비계획이라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상황을 지금 상정해서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워낙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은 국회에서 조금 일어나서 국민들이 그 논의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납득해 주시고 그런 필요성을 공감할 때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여러 가지 위기감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국민들 사이에 큰 오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국회에서 좀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김 장관은 2019년 1월 초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발언의 취지는 정부는 비상대비계획을 갖고 있으나,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정부의 대응과 훈련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른 파장이 큰 사항이므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매월 하는 민방위훈련에서 핵·미사일 대피훈련에 역점을 기울여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대피장소를 숙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