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두 대통령의 위업이 잊히고 이명박(李明博)·박근혜(朴槿惠)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국정(國政)엔 성공해도 정치에는 실패한 때문이다. 앞의 두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이어갈 정당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뒤의 두 대통령은 정치의 핵심인 선동에 당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다. 민주당 세력은 이런 생각으로 무장한 집단이다.
 
  윤석열(尹錫悅) 대통령 또한 안보엔 성공하면서도 정치에서는 실패하는 길을 걷고 있다. 보수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무리한 청와대 이전과 이준석 몰아내기로 중도와 젊은 층이 떠나고 보수도 분열되어 지지기반이 거의 붕괴 상태이다.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은 중대한 정치 행위인데 여기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특히 일선 경찰을 속죄양으로 삼고자 하면 박근혜의 해경(海警) 해체 같은 치명적 실수를 낳을 것이다. 13만 경찰은 과거 중앙정보부 기능까지 맡고 있는 체제 수호 기관인데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에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8일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15분 정도 격앙된 말투로 경찰의 태만을 질책했다.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 같은 말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이 동영상을 공개했다. 수습과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처럼 여겨진다.
 
 
  대통령의 분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경찰을 질타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참사를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112시스템 이야기를 하는데, 112시스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에 관한 신고입니다. 그러면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경찰도 모릅니다. 누구 집에서 일어났는지 음습한 뒷골목에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광역지방청 112센터에서 접수를 하면서 모니터에 신고자 위치가 뜨거나 연락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해서 경찰이 범죄 현장이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게 112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참사라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는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청뿐 아니라 경찰도 알고 있고, 회의도 했잖습니까? 방송에서 무지하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137명의 경찰이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40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고 위험 때문에 경찰이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경찰이 모르는 범죄 신고가 아니고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경찰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 신고가 11건이 왔는데 4건만 처리되고 7건은 처리가 안 됐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태원 해밀톤 옆 골목의 그 상황을 137명이 이태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6시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 전부터 밀집도가 아주 높아지고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사고 현장에 CCTV 기록을 17군데 것을 수사팀에서 수거해 갔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 통제하죠? 차선 통제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지나가는 화물차에서 대규모로 물건 같은 게 떨어지면 즉각 경찰은 차선을 통제합니다.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차도 위험할 수 있고 사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서 즉각 통제해요.
 
  인파 운집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면, 거기에 현장에 다수의 경찰이 있었으면, 인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통행과 점유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 겁니다.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는 도로까지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밟히거나 해서 사고 날 것 같다고 하면 즉각 차선을 통제하고 차선을 차단하고 통행 공간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태원 사고는) 어디 멀리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그걸 왜 안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더 시설이라든가 여러 통제하는 시스템이 덜 발달했을 때도 이런 식의 사고는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경찰에 정말 묻고 싶어요. 왜 그 앞에, 6시34분에 인파가 너무 밀집해서 숨 쉬기도 어렵고 경찰에 통제 조치를 해달라고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면 그 상황을 당시에 이태원 지구대든 용산서 경찰관들이든 130여 명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늦게 왔냐 빨리 왔냐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도로 차단 조치를 해서 인파에 통행 공간을 넓혀주면 벌써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선까지만 공간을 확보해줘도 해밀톤 호텔 옆골목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숨통은 터줄 수가 있어요. 물론 만약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그러면 그 이면도로, 주 도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3.2m 폭의 좁은 골목으로 40m 올라가면 다양한 세계 식당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 잘 압니다만 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통제해서 여기 지금 위험하니 가지 마십시오, 나가는 사람만 놔두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30m, 50m에서 막는 조치, 그거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에요. 추가로 서울경찰청에서 인원이 보강되거나 용산서에서 비상을 걸어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경찰이 태업했나?
 
  이다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고의적으로 태업(怠業)을 한 게 아닌가 몰아붙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지금 이뤄지겠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한국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면 즉각 출동해서 차선 도로 차로 통제 딱딱 하고. 집회나 시위나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도 경찰의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해 경비 정보를 얻어서 (대응하고). 경찰의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란 게 경비 정보잖아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게 안전계획을 주최자가 세워야 됩니까? 주최자 보고 안전계획을 가져오라는 건 행정 편의 중의 하나지 안전계획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세워야 되는 거고 정부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최자 있는 행사라고 주최자가 안전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그건 협조받는 거예요. 행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최자가 제출한 안전계획대로 하면 됩니까?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아닙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되는 건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통상 늘 수집하는 경비 정보, 집회시위가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 정보로 이번에 뭘 할 것 같다라든지 또는 집회 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든지 또는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검찰총장 출신답게 상황 파악은 정확하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권 수뇌부를 겨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이태원 압사 사고의 책임을 일선 경찰로 특정하는 시각을 확실히 했다. 제도 미비가 아니란 것이다. 민주당이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 수뇌부를 조준하는 것과는 반대이다. 정치적으로 이게 옳은 접근일까?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저 정도 되면,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조치를 안 해? 이태원 참사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고 이게 시스템이 안 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검찰총장 출신답게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동시에 이 사고는 예견이나 예방이 가능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하지만 인파가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이란 불안과 156명이 좁은 골목에서 압사할 것이란 예상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비가 온다는 예보와 시간당 200밀리의 폭우가 온다는 예보가 다르듯이. 폭 3m, 길이 40m이면 120평방미터인데 여기서 156명이 깔려 압사하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언론은 대체로 사후적(事後的) 관점에서, 전지전능한 시각에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래서 맨 먼저 용산경찰서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