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세력은 국물도 없습니다”
 

2022년 12월 6일 열린 민노총 조합원들의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구호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결한다는 의식이 잘 드러난다. 사진=조선DB

  민노총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 백기(白旗) 투항을 받아낸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진정한 법치 대통령이 되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기득권 정치에 신세 진 적이 없는 신인임을 강조했다. 약점과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기에 법치를 거리낌 없이 펼칠 수 있다는 뜻이 요즘 새롭게 느껴진다.
 
  최근 윤 대통령의 법 집행은 그가 대선 유세 때 했던 약속의 실천이란 느낌마저 든다. 그의 법치 설명은 핵심을 찌르고 쉽게 이해된다. 강연식 유세를 통하여 줄기차게 법이 살아 있어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는 제가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지만, 부정부패, 사기 이런 거하고 수십 년 싸워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면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대번에 압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사익(私益)을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지, 제가 딱딱 가려내서 국민 여러분께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2022년 3월 6일 서울 중구 유세)
 
  “부패 세력은 제 눈을 못 속입니다. 저는 딱 보면, 제 눈에는 견적이 나옵니다, 그냥.”(3월 3일 세종 유세)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2월 19일 경남 진주 유세)
 
  “민주당 정권 집권 기간 동안 도대체 누가 돈을 벌었는지 보십시오. 대장동에서 3억5000만원 넣고 8500억원 찾아간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싼값에 자기 땅을 강제 수용당한 시민들과 분양가 상한제 없이 비싼 돈 주고 새로 대장동에 전입한 시민들의 돈 아니겠습니까?”(2월 18일 경북 구미 유세)
 
  “(김만배 일당이 가져갈 대장동 수익금이) 앞으로 1조원까지 갑니다. 이게 김만배 주머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정부패는 반드시 다수의 공범(共犯)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면 당연히 자금을 추적해서 공범을 색출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몸통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조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2월 18일 경북 칠곡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국민의힘”이라고 한 데 대하여 그는 “제가 이런 부패사범들과 수십 년을 싸워왔습니다만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걸 남한테 뒤집어씌웁니다”라고 했다.
 
  “부정부패는 부정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탈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가리지 않고, 저 역시도 대통령이 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단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2월 16일 전북 전주 유세)
 
 
  특권층에 대한 反感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유세를 ‘그냥 표 달라고 하는 말이겠지’ 하고 흘려들었으면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요사이 진행되는 수사와 법 적용은 유세 때 피력한 소신의 반영이다. 특수부 검사의 시각으로 민주당 세력의 부패를 언급할 때는 분노와 경멸이 느껴지고 공권력을 잡은 지금 이런 감정이 정책화되고 있을 것이다.
 
  “남의 잘못은 티끌만 한 것도 태산으로 만들고, 없는 것도 조작·선동해서 키워내고, 자기들의 중죄는 덮어내고 사법 당국이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게 민주당 아닙니까? 도대체 부정부패를 얼마나 했길래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문제가 있으면, 권력이 살아 있을 때, 자기편도 대통령의 가족까지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 아닙니까?”(2월 17일 서울 송파 유세)
 
  “자기가 이걸(대장동) 설계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한 성남시장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민주당은 뭐 하는 당입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입니다. 부패와 정의와의 대결입니다!”(2월 19일 경남 창원 유세)
 
  그가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사직할 때 남긴 인사문도 지금 다시 읽어보면 행간에서 특권층에 대한 반감과 법치에 대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 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되어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식 법치의 핵심은 민노총·민주당 등 좌익 운동권 세력을, 법을 무시하는 특권층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들을 응징해야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세상을 좌우(左右)가 아니라 법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으로 양분한다.
 
 
  민노총과 민주당을 하나로 본다
 

2022년 11월 25일 국회에서는 ‘화물연대본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조선DB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유세에서 민주당 세력의 핵심인 좌익 운동권 출신들을 시대착오적인 구닥다리로 규정하고, 이들이 낡은 이념에서 깨어나지 못해 “반미(反美)·친북(親北) 굴종” 하고, 패거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나눠먹고, 전문가를 홀대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결론을 냈다. “족보 없는 좌파 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한 경제 도탄도, “실수일 수 없는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 지난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그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정치권 주위를 수십 년간 맴돌면서 벼슬 탐하고 자리 탐하고 유착된 업자들하고 끼리끼리 이권 갈라 먹는 패거리 집단…”(3월 6일 서울 중구 유세)
 
  “40년, 50년 전에 한물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되어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 팔이 해서 이권(利權) 세력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2월 18일 경북 구미 유세)
 
  정치인들에겐 성역처럼 여겨졌던 민노총, 전교조를 상대로도 거침이 없었다.
 
  불법을 저질러도 이 정권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특권층’, 전체 임금노동자의 4%만 대변하는 귀족노조 민노총은 선거 때면 “민주당의 전위대(前衛隊)”가 되어 뛴다고 했다. 아니, 전위대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이 강성노조고, 강성노조가 바로 민주당”이라 했다.
 
  “민주당 정권은 이 강성노조를 자기들 전위대로 세워서 선거운동할 때 보면 하나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강성노조고, 강성노조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주 전면에 나서서 상대 당에 대한 마타도어부터 시작해 조작해내고 모든 걸 민주당과 함께 작전 짜서 전위대로 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서 몇십 명만 모여도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어떤 목사는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강성노조가 수천 명 시위하는데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이야기, 기사에서 보셨어요? 그냥 놔둡니다.”(3월 6일 서울 중구 유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선거구호 ‘사람이 먼저다’는 결국 ‘민노총, 전교조가 먼저’였다는 아래 지적에, 전교조는 명예훼손으로 윤석열 후보를 고소했다.
 
  “2017년 선거에서 ‘사람이 먼저다’ 했죠? 지금 사람이 먼저입니까? 민노총만 먼저고 전교조만 먼저입니까?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편이고 그 사람만이 사람입니까?… 민주당과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 검증을) 반대합니다. 그냥 좌파 이념에만 충실하게 따르고 민주당만 지지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주고 대충 살게 해주마’, 이게 ‘사람이 먼저다’입니까?”(2월 17일 경기 성남 유세)
 
 
  극히 상식적인 윤석열의 常識論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공정과 상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런 법치만 이뤄지면 머리 좋은 한국인은 잘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보짓만 하지 않으면” 못살 수 없는 우수하고 부지런한 국민인데 극좌 운동권이 장악한 여당과 정부, 그들과 결탁한 이권(利權) 세력이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한 할 수 없는 일을 벌여놨다는 것이다. 그의 상식론은 극히 상식적이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상식이란 건.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울리고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들과 어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진리가 있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저런 운동권 이념의 억지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상식에 따라 굴러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법과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3월 6일 경기 고양 유세)
 
  그가 말하는 상식적 법치는 운동권이 주창하는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질서이다. 정의에 사실을 구겨 넣는 정의가 아니라 사실 위에 정의, 즉 법치를 세워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구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북한 인권 문제와 자유통일도 법치 확립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일종의 법치일원론(法治一元論)이다. 법치(국제법 포함)를 세우면 국내에서는 종북 세력을 정리하여 북한 정권의 교두보를 치우고, 헌법 1·3·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 자유세계와 연대, 자유의 물결을 북한으로 들여보내 북핵과 인권 문제도 해결, 자유통일할 수 있다는 전망은 법리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