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용 드론(무인기) 다섯 대가 26일 5년 만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고 한 대는 서울 가까이 내려왔다. 군은 공격헬기를 띄워 기관포 100발을 쏘며 격추에 나섰지만 모두 놓쳤다. 군은 대응 조처로 유·무인 정찰기를 비무장지대(DMZ)와 MDL 이북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벌였다. 김포 인천 공항이 일시적으로 이륙금지 되고 출격한 한국공군 전투기가 추락, 북한군의 승리, 한국군의 패배로 끝났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5개가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미상(未詳)의 항적을 MDL 이북에서부터 발견한 뒤 이를 무인기로 식별했다”고 한다.
이 중 1대는 밀집한 경기도 파주 도심을 지난 뒤 서울 북쪽까지 날아 왔다. 나머지 4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도의 북한 무인기 4대는 우리 군의 눈을 돌리려 하는 양동작전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북한 도발의 목표는 서울 근처, 특히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오늘 침투한 북한 무인기는 정찰용으로 추정되나, 군 당국은 무장 가능 여부를 분석 중이다. 2017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북한은 무인기를 통해 사격체계라든지,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서 얼마든지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경고방송ㆍ사격 조처 후 공군 경공격기와 육군의 공격헬기를 이륙시킨 뒤 격추에 나섰다. 공격헬기가 서해 상에서 레이더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 방향으로 20㎜ 기관포로 100발 넘게 쐈으나 명중되지 않았다.

이 작전 지원을 위해 오전 11시 39쯤 KA-1 경공격기가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하다가 추락했다.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 가까이 내려온 북한 무인기 1대는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군 당국은 오늘 오후 유·무인 정찰기를 DMZ와 MDL 이북으로 급파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유인기인 RF-16 새매 전술정찰기, 무인기인 RQ-4 글로벌호크와 RQ-101 송골매 등이 동원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아군의 정찰 활동에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이 정찰기를 북한으로 보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한이 MDL 너머 상대편으로 정찰기를 날린 것은 형식상 정전협정은 물론 2018년 9ㆍ19 남북한 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이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이므로 한국 측은 불법성이 없다. 9ㆍ19 군사합의는 공중 군사력은 서부지역의 경우 MDL로부터 남북 20㎞ 안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수도권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한국 공군의 전력을 투사하지 못하게 한 利敵행위이다.

북한은 특히 올해 들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하고,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9ㆍ19 군사합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도발을 놓고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계속 걸면 내부적 단합을 이끌면서 대외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국론을 갈라놓고 미국을 압박하면서 단기적으론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을 멈추고, 장기적으론 미국이 對北 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무인기 영공 침범과 같이 한국 사회를 피곤하게 만드는 도발을 내년에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합참의 요청으로 인천국제공항(오후 1시 22분)과 김포공항(오후 1시 8분)에서 항공기 이륙이 멈췄다가 오후 2시 10분 해제됐다. 인천항을 떠나 연평도로 가던 카페리가 오후 2시 38분쯤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경의 통보로 정선하기도 했다.

북한의 드론 공격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하다. 수도권이 근접해 있고 한국의 관문인 김포 인천 공항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보다 공중공격에 취약하다. 한국은 물론 유력한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하지 말고 휴전선의 對北방송을 재개, 북한을 자극, 그들이 먼저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