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도발에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맞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북한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선행된 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아닌, 우리 측 무인기의 맞대응 기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즉흥적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 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면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기조를 취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피아 식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 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검찰은 곧바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펼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야권의 對정부 공세를 비판한 것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안보 시스템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위원장은작년 3월김관진전국가안보실장을만난일화를소개하기도했는데, 김전실장이당시 ‘김정은이국지도발하면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 가차없이원점을타격하고응징해야한다. 그렇게못하면핵으로무장한김정은에게계속끌려다닌다’고말했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