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29일, 이준석 페이스북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내부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 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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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폭도화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낙선했다고 믿는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에 이어 어제는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가 부정선거로 낙선했다고 믿는 음모론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 대법원 의사당 등 국가지도부 시설들을 공격, 거의 쿠데타적 사태를 유발하였다. 한국에도 이들과 결을 같이 하는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이다.

그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작년에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를 불허해야 하고 당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 황씨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가적 수치이다. 대통령권한대행, 즉 국가원수직을 수행했던 이가 응모론자로 돌변한 사태는 나라를 망신시키는 일이고 세계적 웃음꺼리이다. 문제는 그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짓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해 3월9일 대선에 즈음하여 부정선거 음모가 진행중이라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사전투표 반대를 선동하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고발된 적도 있다.

황교안 씨는 작년 가을에 일찍암치 국민의힘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또 2020년의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민주당, 여론조사기관, 일부 언론 등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다"며 "민주당은, 4.15부정선거로 자리를 차지한 가짜의원들이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숫자로 밀어붙이며 악법들을 참으로 많이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은 선거결과 불복행위이다.

황교안 씨는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 국회는 4.15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를 하건 특조위를 하건 3개월, 길게는 5개월이면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0년 4·15 총선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는 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는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때 조롱조의 글을 남겼던 것이다.

*이준석=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내부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 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국민의힘 대통형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이 '결과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작년 11월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전산 조작이 의심된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경선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는 1심에서 기각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 전 총리는 또 해당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결과에 따라 선관위가 후보 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지지난 해 12월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설령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 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일이나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당선소송부터 제기해야 한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순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초보적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각하 결정은 법률가로선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