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 교육감이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입건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직후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부하 직원들의 반대에도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출신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희연은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 당선되었고, 유죄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한다. 기소되면 확정판결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2021년 그를 '특별채용 부당 지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조희연과 당시 비서실장에 대하여 기소를 의결했다. 2021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조희연 교육감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4월 15일엔 서울중앙지법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 1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 기간인 지난해 6월1일 조희연 피고인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세번째 당선되었다.

이런 자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어도 시민들이 교육감으로 뽑아주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게 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 같이 우롱당하고 있다. 이 자는 좌익이다. 좌익은 양심이 없다. 아래 기사 참조.


*오마이뉴스는, 2007년 2월2일 조희연 성공회대학교수(현 서울시 교육감) 인터뷰를 실었다. 제목이 "노무현 대통령, 차베스에게 배워라"이다.

<조희연 교수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정부와의 가혹한 단절'을 몇 차례 강조했다. 20일 전화로 만난 조 교수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정부를 밟고 섰던 것처럼 차기 정권이 노무현정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날을 세웠다.

이 말의 속뜻은 좀더 급진적인 좌파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다. 노무현정부가 보수의 저항 때문에 불가피한 2차적 선택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을 취한 면도 있지만 계급적 한계와 불철저성이 있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수는 "진보적 민중주의와 헤게모니 정치 차원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대중호소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가 말한 ‘진보적 민중주의’는 이렇다.
<진보적 민중주의 = 민중주의(포퓰리즘)는 정당이나 정부 바깥에서 민중의 힘을 직접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중주의는 보수적으로도 진보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 박정희의 국가발전 전략은 민중주의를 우익적·보수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조 교수는 평가한다. 진보적 민중주의는 보수적 민중주의에 대립하는 용어이며, 남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보여주는 ‘21세기형 사회주의’ 지향의 민중주의가 진보적 민중주의의 한 갈래다. 민중의 삶에 봉사하는 민중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무렵 한겨레 신문은 조희연 인터뷰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시장을 민주화함으로써 양극화를 극복한 ‘사회적 완충국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민주의적 대안을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해 구현해야 함도 이들은 강조한다. 일국적 수준의 실현이 단기 과제라면, 국제적 실현은 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대안적 체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조 교수는 ‘진보적 민중주의’에서 동력을 찾는다. “남미의 차베스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을 급진화시키는 운동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보다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사의 제목은 <성장주의에 빠진 서구 사민주의 한계 극복, 차베스식 ‘진보적 민중주의’ 서 동력 찾아야>였다. 공산주의적 사대주의로 영혼을 악당에 팔아넘겨 베네수엘라를 망친 차베스를 배우자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김정은 노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