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하고는 검사의 질문에 그 이상 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동안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국민의힘 게이트, 또는 윤석열게이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몸통을 가리키는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지칭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주장은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가 발표한 입장문이나 진술서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말이 없다.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은 고문이나 조작을 일삼는 독재적인 수사관에 대하여 양심수들이 하는 수법이지 국회를 지배하는 準여당 민주당의 대표가 할 짓은 아니다. 보통은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이라 잘못 입을 떼었다가는 본전도 못찾는다고 계산할 때 선택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면 총체적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법사상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그는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포기했다면, 만약 미국의 배심원단이라면 틀림없이 유죄평결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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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2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 분야' 첫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든 자료가 이재명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사과할 생각 없느냐"며 조 대법관을 언급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에 의하여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그분'으로 공개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통화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조재연 대법관은 2022년 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면서 기자회견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관련 의혹이 증폭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고,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 공개토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법관 이름이 거명된 데 대해 상처받았을 3000여 법관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저나 저의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김만배 씨가 딸의 주거를 마련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서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 딸은 현재까지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면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 하등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사 요청을 받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대장동 사건이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 접수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21년 9월16일이다. 지금 반 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사이에 제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 단 한 번의 조사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고 답했다. 조 대법관은 검찰이 소환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관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의 이재명 후보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長考 끝 죽을 꾀, 진술거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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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8, 16:54












저 치는 제가 불리하면 엉뚱한 생사람을 물고 들어간다
급한 화살부터 피하고 보자는 수작인데
전과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진술거부를 똥개에 비유하면 똥겁을 먹었다는 표시이다
그래도 개는 솔직하게 겁을 먹은 표시라도 낸다
이재명은 밖에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해놓고
안에만 들어가면 진술거부다
남이 보면 진술거부가 당당한 것으로 알겠다
이념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에도 지지자가 있다는 게 사람을 슬프게 한다
그들과 정의파 국민들이 요행히 육탄전을 벌리지는 않았지만
이는 장차 육탄전이 있을 것이라는 징험이다
도둑놈 같은 자 한 놈 탓에 저런 위험이 있다면
서둘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자꾸 외곽만 치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등 퇴직한 검찰 고위직들이 관련된 정황이 있어서 일 것이다
이를 아는 이재명이는 사세가 급하게 돌아가면
그들도 물고 들어갈 것이다
이럴까봐 검찰이 이재명을 한 입에 덥석 물지 못하는 걸까?
그놈 참 ! 맹랑한 놈일세. 이찢명이란 놈이 시방 하고 자빠진 짓거리가 쓴 웃음을 짓게 만든다. 뭐시라고 ?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이라고라 ? 그래 네놈 딴에는 개돼지 국민들, 개딸련, 양아치놈들에게는 네놈이 그딴 소리를 지껄이면 좀 효과가 있을 줄 잔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은 데 어림없다. 찢명이 네놈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찢명이란 놈이 김대중 흉내를 내고 있다고 . . .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이 김대중 탄압했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은 이찢명이를 탄압하고 있다. , , , 뭐 이따위 대비 구도를 만들고 싶겠지. 어림없다 이 간교한 놈아. 아무나 김대중이 될 수 있겠냐 ? 김대중이 정치범이라면 찢명이 네놈은 토착비리 사기범이야. 감방 들어가서 90살 때가지 못나온다. 죄질이 마주 좋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