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 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으로 추산해, 18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4895억 원)을 배임액으로 본 것이다.

이 대표가 정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정진상·유동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1월경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경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희망살림)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