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역 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총장이 개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이 대표 사건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는 “원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비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부결 가능성 높아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물음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 일을 할 뿐”이라고 답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고 밝혔다.
‘혐의 입증이 잘 됐다고 보나’라는 질문엔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증거 충분히 확보. 영장 청구 불가피”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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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08:47












지발, 인륜을 저버린 이재명 이 놈을 단죄해 주십시요, 하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