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거대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20일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고선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등 증빙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63%(207곳)가  거부한 것이다.

이 장관은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동과 민주노총이 최근 5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1520억 원에 이른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177억800만 원,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1343억4495만 원을 받았다.

각종 행사와 사업비,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30억 원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에선 평균 2.3배로 늘었다. 양대 노총이 조합원으로부터 걷는 조합비는 각각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윤 정부는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세액 공제에 대해 “국가가 노조에 특별히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영역”이라며 “노조에 대한 세금 지원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1천500억 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