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같은 활동이 향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국 정부의 첫번째 북한 인권 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정확히 알리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와 김석기, 태영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자료들을 향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인권 조사, 기록은) 무엇보다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함께 한다는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며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은 인권 침해 내용을 조사 및 기록, 보존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한국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업무와 향후 활동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통일부와 법무부의 두 기관은 향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소추를 목적으로 탈북민들의 사소한 진술이라도 빠짐없이 기록,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 인권 피해 상황의 특수성으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면서도 “복수 탈북민의 진술로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소한 진술이라도 충실히 기록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책임자 규명을 위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전제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축적하는 기관”이라며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경우 중하위직의 관리들로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소장은 다만 가해자들의 행위가 북한 지도부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북한 체제의 문제인지, 개인 일탈의 문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보존소의 활동이) 반인도 범죄의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 축적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로마 규정 제28조인 상급자 책임 법리와 상황적 범죄 구성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고위층에 대한 형사소추 준비 강화는 물론 인권 침해 예방과 억제 효과도 한층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탈북민 진술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 외에도 민간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진행한 동일 진술인의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일관성과 모순 여부 등을 교차 분석 중입니다.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현실 여건 상 탈북민들이 진술한 사건에 대해 전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가해자 특정도가 높거나 범죄 혐의가 뚜렷한 주요 사안의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해 피해자 진술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